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구윤철 부총리 “오늘부터 주유소 현장서 폭리 전면 점검”…여당엔 “환율 안정 3법 신속 처리” 촉구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구윤철 부총리 “오늘부터 주유소 현장서 폭리 전면 점검”…여당엔 “환율 안정 3법 신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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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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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6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과 관련해 “오늘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 요구에 따라 환율 안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란 사태와 관련한 경제 분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재경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안정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한다”며 “유종별·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지금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와 관련한 폭리·매점매석 등 법 위반 행위에 “진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간에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유류 비축분이 208일분에 달한다며 “당장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수입층을 다변화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유 수입처 다변화 시 기업들의 운송비 추가 부담이 생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이날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최근 변동 폭이 컸던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환율 문제에 좀 더 촘촘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에 제출된 환율 안정 3법을 신속히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재경위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해야 한다”며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때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19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정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을 뜻한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거나 환율 위험 변동 회피 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여야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여야 합의 시한인 오는 9일 예정대로 특위 통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9일 오전 9시 특위 소소위를 열어 (법안을) 최종 조정하고 오전 11시 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땀 흘려 키운 양파가 밭떼기로 넘어가기도 전에 제값을 잃었습니다. 인건비와 비룟값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왜 우리 농민들 목줄인 양팟값만 속절없이 떨어집니까.”
수확을 앞둔 양파 가격이 급락하자 농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생산비 상승 속에 수입 물량까지 늘면서 산지 가격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북도지부는 5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파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민간 양파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을 비롯해 전남·경남·경북·제주 등 주요 산지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농민들은 현재 산지 가격이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통상 ㎏당 1200~1300원 선을 유지해야 하는 양파 산지 가격은 최근 700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평년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반면 생산비는 크게 올랐다.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 농촌 인력난으로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농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정인환 익산 양파작목반 회장은 “농가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국산 양파 가격만 끝없이 내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수입 물량 증가를 지목했다. 협회는 “3월 중순 조생양파 출하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값싼 중국산 양파가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국산 양파 가격 ㎏당 최소 800원 이상 보장과 농협 중심 계약재배 비중 30% 이상 확대, 민간 수입 중단과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경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정당한 생산비가 보장되고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정부가 방관자가 아니라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며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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