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우원식, 지방선거서 ‘원포인트 개헌’ 동시 투표 제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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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국회에 비상계엄 ‘승인권’ 부여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요청범여권 공감, 국민의힘 ‘부정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 개헌안을 마련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3월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열리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 내용으로 3가지를 꼽았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무효가 되도록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을 비롯한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한꺼번에 (개헌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우 의장 제안에 동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의 내용을 더욱 빛낼 적절한 제안”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의 개헌 긴급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란을 겪고도 헌법 한 줄 못 바꾸면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를 진행할 적절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개헌은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여권 의원을 전부 합쳐도 186명(민주당 162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이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권(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선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 보이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국민께서 어제 (결의안)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어제(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ℓ당 약 3원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 하락세로 전환한 국제 유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이란 전쟁 발발 10일 만에 200원 넘게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하락 폭은 미미합니다.
오른 유가에 물류·배송비, 여행 비용, 비료 가격 등은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에도 반영될 전망이고요.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여유도 없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한국 기름값이 주변국보다 훨씬 빨리, 많이 오른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점선면이 그 구조를 파헤쳐봤습니다.
한국의 어제(11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904원이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타격을 받는 주요국, 한국·중국·인도·일본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중국·인도·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어제 기준 모두 원화로 1400~1500원대입니다.
가격 상승률도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10일 가격(1907원)은 전쟁 발발일인 지난달 28일(1693원)보다 214원이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 휘발유 가격 상승률의 약 6배(1441원→1478원, 원화 환산)입니다. 전쟁 4일차에는 가격 상승률이 일본의 8배였고요. 중국은 같은 기간 123원 올랐고, 인도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안정적인 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입니다. 중국·인도는 정유사가 국영기업인데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일본은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급등을 방지합니다.
한국도 1997년 이전까지는 최고 판매가격, 유통 단계별 판매가격 등을 고시하며 가격을 관리했는데요. 이후 법 개정으로 정유업체가 스스로 유류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 경쟁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는 기름값이 2~3주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오르는 시장의 완충 작용이 없었습니다. 정유사가 원유 가격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석유제품 가격’ 변동을 주유소 공급가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정유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석유제품 가격 지표,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OPS)은 특히 이번 전쟁 직후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정유 4사가 주유소 사업까지 독점하는 한국의 독특한 구조가 꼽힙니다. 일본 등 해외에는 저가 경쟁을 하는 독립주유소가 많은데요. 한국은 전국 주유소 1만441곳 중 86%(8994곳)가 정유 4사 브랜드 주유소입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11일 통계 기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도 있지만 대형 정유사에 공급을 의존해 가격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주유소 입장에선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올리면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유소 자체적으로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생기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판매가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유사 혹은 주유소간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가격 안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유통 불법행위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빨리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7%, 경유는 10% 인하율이 적용된 상태인데 지금보다 인하 폭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에도 고유가로 정유사들만 호황을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따가운 여론에 당시 정유사들은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기한 내 조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정유 4사가 약 15조원 영업이익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횡재세’ 도입이 논의됐고요.
강대국이 일으킨 전쟁의 대가를 전 세계가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 기업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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