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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 청양군, 1년10개월 만에 인구 3만명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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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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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충남 청양군 인구가 약 1년10개월 만에 다시 3만명대를 회복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11일 군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 청양군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섰다”며 “2024년 4월 인구 3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약 1년10개월 만에 다시 회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당시 2만9045명이던 인구는 지난 9일 기준 3만88명으로 늘어 1043명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2162명이 청양으로 전입하면서 인구 증가 흐름을 이끌었다.
청양군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 공동체 기반 정책을 꼽았다. 스마트 청양 범군민 운동과 ‘다-돌봄’ 시스템, 주민 심부름 서비스 ‘부르면 달려가유’, 전국 최초 경로당 무상급식 등 공동체 중심 정책이 인구 유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지급일에만 전체 지급액 36억5000만원 가운데 약 1억9000만원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됐고 지급 11일 차인 지난 9일까지 누적 소비액은 14억40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약 40%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음식점과 소형 상점 등 소상공인 업종 소비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해 골목상권에도 일정 부분 활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해 공동체 회복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군수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주요 투자사업이 지연되거나 보조 사업이 삭감된 사실은 없다”며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청양군은 앞으로 기본소득 기금 조성과 사용 가맹점 확대,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동 슈퍼마켓 도입 등을 추진해 사업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앞으로 2~3년이 청양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다양한 정책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어준씨 유튜브채널 방송 출연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저다.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같은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당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또 방미심위에서 아마 이거 관련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김어준 공장장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 방송사도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수석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을 상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장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당은 당대로 일을 하면 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일을 하면 된다”며 “이런 사안을 갖고 특정 방송사에 대한 보복같이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씨의 유튜브 방송 출연 일정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취소한 사람은) 저”라며 “그런데 그건 제가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 하루 종일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조율이 안 된다는 지적에 관해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 않냐.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야당이 하는 방식”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리고 어떤 내용이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지금 정부가 낸 2차 재입법 예고안도 사실상 당론이었다”며 “당이 의총을 거쳐서 당론이라고 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도 당의 책임이고 또 국민에게 합리적 대안을 또다시 제시하는 것은 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내부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K팝 콘서트 티켓들을 예매한 뒤 장당 최대 500만원에 되파는 방식으로 71억원 상당의 암표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암표업자 16명을 검거하고, 판매총책 A씨(28)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최고 25배 가격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 등은 매크로 개발과 예매 업무를 전담하는 개발총책, 거래처 관리 등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판매총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직접 개설한 SNS 단체방을 통해 회원들끼리 매크로 프로그램, 암표 정보, 경찰 단속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단체방에 가입한 회원은 1309명에 달한다. A씨 등은 단체방에서 공범을 모집하거나 중개업자와 티켓 현장 수령 대행인을 구하고, 티켓 예매 계정과 팬클럽 계정 등을 사들여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위 판매책부터 총책까지 검거하면서 이 단체방을 확인했는데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방이 아닌 공개된 방이었다”며 “단속이나 처벌 등을 경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암표업자들이 만연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티켓 예매가 시작되기 전에 좌석 선택을 미리 완료한 뒤 예매가 열리면 곧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가거나 대기 순번을 단축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확보한 티켓을 티켓 거래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개인이나 외국인 암표상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 한 사람이 최대 126장의 티켓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20만원 수준의 티켓이 최고 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개발총책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추가 확인된 암표업자와 해외 암표 거래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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