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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민주당 “김어준 겸공서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한 장인수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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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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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12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방송 진행자인 김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수씨를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상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음모설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대상이) 특정됐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고발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선 “아니다. 당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아 의원은 “정 장관 개인에 대한 사적 명예훼손을 넘어서, 발언 취지가 이재명 정부 자체를 흔드는 것이고, 정부·여당에까지 여파가 있는 발언이라 (당이) 단호히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김씨와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선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TV조선 (방송에) 나온 출연자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고 TV조선 대표이사를 고발하진 않는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을 듯하다”고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이 검찰개혁 입법과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보이스피싱으로 암호화폐를 빼앗긴 피해자도 오는 10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해자가 가상자산 형태로 자금을 탈취하거나, 현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이행해 온 것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 목적 확인과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정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된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했거나 범죄자가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영역까지 포함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재산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발언이 극과 극을 오가고 있다. 애초 이번 전쟁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다음날인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4~5주 정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작전을 장기화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바로 다음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8일 이란이 초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고지도자 선출을 공식 발표한 후 확전 우려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낮 CBS 인터뷰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면서 이란 군사작전은 “짧은 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상품 시장 거래가 마감된 후엔 “계속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며 몇시간 전 발언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시간에 미 국방부 소셜미디어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인터뷰 발언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취재진이 “곧 끝난다”는 대통령과 “이제 시작”이라는 국방부 메시지 중 무엇이 맞는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둘 다 맞다”며 “새로운 국가 건설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 같은 메시지 불일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홍수처럼 쏟아내기 화법이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해설하듯 말하는 기묘한 습관을 넘어서는 문제”라면서 “이는 본인의 정치적 유산을 걸고 시작한 전쟁이 세계적인 에너지·지정학적 위기로 번지면서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가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란 정권 교체 의지를 강조하다가도, 핵·미사일 능력 파괴라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언제든 공격을 종료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콜린 칼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정권 교체, 행동 변화 유도, 핵 프로그램 종식, 이란의 군사력 약화 등은 같은 목표의 변형이 아니다”라며 “각각의 목표는 필요한 자원, 전쟁의 단계와 기간, 승리의 기준, 전후 계획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무는 확대되고 기간은 늘어나며 전쟁이 자체적인 추진력을 얻으면서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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