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1·2심 유죄 받아놓고 전략공천 욕심내는 ‘대통령 측근’ 김용…내심 불편한 여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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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나오면 당에서도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니, 제가 들어갈 데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석방 중인 김 전 부원장이 국회 입성을 노리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며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로 당선됐다”며 “지금 (판결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출마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지역구로) 평택을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면서도 “당에서 전략공천을 한다고 해서 그 기조하에 제가 들어갈 데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치권에선 김 전 부원장이 경기 평택을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의원들과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이 총출동했다.
김 전 부원장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뜻을 밝히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원래는 이런 상태에서 출마한다고 하면 욕을 엄청 할 텐데,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보니 ‘수박’이라고 욕 먹을까 봐 말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조국 대표라는 전례가 있지 않으냐”며 김 전 부원장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 등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고용안정 정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AI 및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피지컬 AI 등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직무 내용과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전환은 일자리 ‘대체’와 ‘창출’이라는 양면성을 가질 것으로 분석되며, 불확실한 예측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AI 확산으로 단순·저숙련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지만, 데이터센터 구축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이 되도록 복합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 등을 분석하며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기반의 고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노동이동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직무전환 교육, 신산업 고용 활성화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용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직무 전환 컨설팅과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직자나 이·전직 노동자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도 병행한다.
AI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의 부작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 및 업·리스킬링 훈련 제공도 계획 중이다.
노동부는 4~5월 중 전문가 포럼을 집중 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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