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장동혁 “결의문 존중한다”며 후속조치 거절…오세훈 후보 등록 늦추며 “절윤 실천해야” 압박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장동혁 “결의문 존중한다”며 후속조치 거절…오세훈 후보 등록 늦추며 “절윤 실천해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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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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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과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의문 발표를 계기로 한 인적 쇄신 등 당내 후속 조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충남지사 공천 신청을 하루 더 받기로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의문 이행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로서 결의문을 존중하고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결의문이 채택된 이후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날 의원총회에서 밝힌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며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우리 내부의 갈등을 끝내고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한다는 107명 의원과 당원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담긴 결과”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좀 전에 다 말씀드린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는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과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경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당권파 인사는 “결의문에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후속 조치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는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 8명이 탈당하면 인적 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의문에 장 대표가 참여하며 윤어게인 세력을 비롯한 지지층에서 반발이 나오자 이들을 달래는 모습도 장 대표 주변에서 나타났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등과 당 진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 대표와 저는 윤어게인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려는 많은 청년들과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과도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다”고 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결의문에 반발하며 이날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류했다며 번복했다.
이런 가운데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장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날 서울시장·충남지사 공천 신청을 오는 12일 하루 더 받겠다고 발표했지만, 오 시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김태흠 충남지사는 후보 등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 시장의 경선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권파들은 오 시장이 장 대표 리더십을 흔들며 당권 도전을 위한 불출마 명분을 쌓고 있다고 보는 기류다. 지도부 인사는 “서울시장 출마하면 낙선해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으니 안 나올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 노선으로는 서울 지역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 속에 오 시장이 직접 나서 차별화를 꾀하는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 등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도 특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협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야당까지 같이하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화물운송 종사자, 소상공인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했지만, 실물경제로 피해가 옮겨진 뒤라 가격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중동발 피해 계층·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정 지원, 성장률 하락에 대응할 추경 편성이 절실하고 시급해졌다.
추경 편성은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경제·사회·외교안보적 파장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사안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특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얼마 전 에너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는데, 특위에서 이런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는 것 자체가 시장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여야가 극한 정쟁 중에도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국익·민생 앞에 서로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야당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적 의제를 두고는 경쟁하고 다투더라도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했다.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머리를 맞댈 때는 맞대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인력충원 없이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에는 현재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만 남았다. 애초 4명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주임검사인 곽 부장검사를 제외한 부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TF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최소 2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검찰은 이미 5개 특검(3대 특검·상설특검·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대거 파견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허물을 스스로 들춰내 검토해야 한다는 부담도 인력 충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TF에 인력충원을 하는 대신 곽 부장검사가 속한 감찰부가 관련 수사를 돕도록 했다. 다만 감찰부가 기존 업무를 진행하면서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해야 하기에 기존 TF처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F는 진술 회유 혐의를 받는 박상용 검사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검찰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TF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취소 국정조사’에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도 지켜볼 계획이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김성태 녹취록’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 녹취록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24년 1월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지인에게 ‘대북송금 등과 관련해 검찰의 압박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담겼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인력 사정은 어렵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계속해 TF 수사는 진행 중이다”며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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