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중동발 고유가 대응 ‘벚꽃’ 추경…초과세수 15조~20조원 전망 > 공지사항

문해력강의 중동발 고유가 대응 ‘벚꽃’ 추경…초과세수 15조~20조원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5 04:52

본문

문해력강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수 윤곽이 이달 말 드러나는 만큼 이르면 ‘4월 벚꽃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 가량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1호 과제가 중동발 고물가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설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 부총리가 추경 편성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도 편성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날 구 부총리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추경 규모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이 정도 범위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법인세수가 추정되는 3월 말에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초과세수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예상했던 세입 목표치보다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흐름에 크게 좌우된다. 지난해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 법인세 수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법인세수만 편성 당시(86조5000억원) 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당초 전망치(5조4000억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올해 코스피 거래대금이 이달 10일 기준 전년보다 250% 넘게 뛰면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택배 종사자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작업은 늦어도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서민 유류비 지원 등 재정 소요 등을 파악하는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편성 작업은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06년 이후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를 보면 2022년 5월이 가장 빨랐다.
오는 23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장관 취임 시 첫 과제 역시 추경편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을 지내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초과세수를 모두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전쟁 장기화로 경기 둔화에 빠질 수 있는 등 경기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이번 추경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빠르게 한다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또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퍼준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점적·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서게 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3.15
다음글정리수납전문가 모즈타바 첫 메시지 “호르무즈 봉쇄·걸프국 공격 계속…복수 피하지 않아” 26.03.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해력강의 중동발 고유가 대응 ‘벚꽃’ 추경…초과세수 15조~20조원 전망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