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란 고위 관리 “전쟁은 경제적 고통을 통해서만 끝날 것···장기전 대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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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스라엘과 치르고 있는 전쟁이 “경제적 고통을 통해서만 끝날 것”이라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말 카라지 최고지도자실 외교정책 고문은 10일(현지시간) CNN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더 이상 외교적 해결책은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끝내도록 다른 나랴들이 개입할 만큼 경제적 압박이 커지지 않는 한 전쟁을 끝낼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부족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전쟁이 계속된다면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향한 공격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며, 걸프 국가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전쟁 중단을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카라지 고문은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을 속여왔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두 차례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직접 경험했다”며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 우리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 이웃 중동 국가들을 공격했다. 이란 정권은 걸프 국가 내 미국 시설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항과 호텔 등 민간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됐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압도적 화력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됐고, 지난 9일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라피단 에너지그룹은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8일 이란이 보유한 전력의 60%를 역내 미군 기지와 “전략적 이익”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으로 암호화폐를 빼앗긴 피해자도 오는 10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해자가 가상자산 형태로 자금을 탈취하거나, 현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이행해 온 것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 목적 확인과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정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된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했거나 범죄자가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영역까지 포함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재산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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