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스라엘 “이란 탄도 미사일 개발시설 공습”···11일째 이어지는 공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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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무기 시설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공습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AFP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내 이란 테러 정권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군 당국은 주요 타격 지점 중 한 곳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군사학교인 이맘 호세인 대학교 내 무기 연구개발 단지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자는 “이 복합단지 내에서 혁명수비대 무장 부대가 탄도미사일 개발 및 생산 공정을 위한 실험과 테스트를 진행하던 지하 통로를 타격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정예군인 쿠드스군의 주요 사령부 내 인프라도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가 13일 끝났지만 유족들은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증인으로 참석한 참사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조위는 청문회 둘쨰 날인 이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예방 책무 이행 실태’ 등을 주로 물었다. 주요 증인으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한제현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날 마지막까지 ‘왜 시신을 44개 영안실로 나눠 분산해 이송했는지’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양성우 특조위원도 “순천향대병원 등에서 44개 병원의 영안실로 나누어 이상한 이유가 뭐냐”고 김 전 부시장에게 물었다.
김 전 부시장은 “임시영안소였고 심폐소생술(CPR)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옷이 벗겨지면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었고, 사건 수습이 참사 다음날 오전 3시쯤이었다”며 “임시영안소기때문에 유족들에게 인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옆에 있었던 유가족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시장은 “다음날까지도 신원 확인이 안된 상태였다”며 “유족인지도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임시 영안소에서 시신을 인계할 수는 없다고 봐서 냉장 냉동 설비가 있는 영안실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전 부시장의 주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상훈 전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의 증언과 배치된다. 김 전 대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쯤까지 130여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정오까지 14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문제는 시신이 모두 분산되면서 매칭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희생자들이 영안소를 전전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김문영 특조위원은 “서울시 내 사망자에 대해 가장 전문성 있는 곳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고, 임시 영안소는 상당수 재난 현장에서 현장에 설치됐다”며 “설치에 국과수가 관여해왔고 이동식 냉장, 냉동 설비를 모두 설치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때도 이동식 시설 설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자문하고 설치하는 것이 적당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김 전 부시장의 이런 증언에 “왜 참사 당일 시신을 흩어놔서 유가족을 따돌리고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설명하라”며 “유가족이 원하는 핵심 질문 사항을 다시 선정해서 2차 청문회를 열라”고 요구했다. 한 유족은 “관련 기관들이 해야 책무를 다했다면 159명의 소중한 우주가 사라진 이태원 참사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무원 고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마치기에 앞서 참사 당시 신고자들의 신고 음성을 증인·참고인과 함께 들었다. 유가족들은 증인·참고인이 퇴장할 때 “아이들을 살려내라”, “밝혀진 게 없다”, “청문회를 끝낼 수 없다”, “너희들이 아이들을 죽인 것”이라고 소리쳤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밝히진 못했지만, 아직 밝히지 못한 것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며 “조사에 반영해서 완벽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청문회 내내 유가족은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증언 또는 기존 수사기록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의 위증이 자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며 “특조위는 이후 증인들의 위증을 세세하게 밝혀내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비롯한 일부 책임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청문회에서 드러난 증언과 기록을 봤을 때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검찰의 수사와 판단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청문회에서 수사 미비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추후 합동검경수사팀에 재수사 촉구 및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신다더니 정작 현장은 정치인과 공무원 100여 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만금 갯벌’, ‘어민’, ‘강하구 생태계’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하게 통제된 자리,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통입니까.”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개최한 ‘전북 타운홀 미팅’을 두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묵살한 행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30년 넘게 이어진 매립 중심의 새만금 정책이 지역 수산업과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열린 타운홀 미팅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새만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미팅이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한 채 정부의 개발 논리만 홍보하는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난 30년간 초래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과거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은 2만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담수화와 매립 정책이 추진되면서 풍요로웠던 어장은 사라졌고 지역 어업 기반은 사실상 붕괴했다.
운동본부는 강하구를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억~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20여 년간 사라진 생태적 가치가 15조원에 달하지만 그 이익은 지역민이 아닌 매립 사업을 주도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어업의 붕괴는 공동체 해체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계 기반이 사라지면서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났고 한때 학생들로 북적이던 부안 계화초등학교는 결국 2024년 문을 닫았다. 운동본부는 “초등학교 폐교는 반환경적 개발 정책이 불러온 지역 소멸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유지하고 있는 ‘-1.5m 관리 수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는 새만금 내부 수위를 외해보다 1.5m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운동본부는 이 정책이 수질 악화와 재난 위험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물흐름이 막힌 새만금호 저층에는 산소가 거의 없는 ‘빈산소 수괴(데드존)’가 형성돼 사실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라며 “외해보다 낮은 수위를 유지한 채 조성되는 수변도시는 태생적으로 침수 위험을 안은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11조원 투자 유치를 홍보하기 전에 수질 개선 명목으로 투입된 막대한 혈세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타운홀 미팅 당시 대통령이 ‘매립의 생태적 문제’를 언급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음에도 대통령이 매립의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신호”라며 “전북도는 매립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상시 해수 유통과 생태 복원을 전제로 한 발전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1.5m 관리 수위 정책 폐기 및 상시 해수 유통과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큰 수상 태양광과 내부 준설 중단, 매립 중심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30년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오동필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민주주의는 자연의 생물과 이를 대변하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때 완성된다”며 “수문을 상시 개방해 바다를 되살리는 것이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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