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국이 승리…임무 마무리 수순” 출구전략 짜는 트럼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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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끝날 것”“6주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어”
엿새간 치른 비용 16조원 추정의회에 추경 요청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을 승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에서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연설하면서 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상황이 끝났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습이 “전쟁”인 동시에 “짧은 소풍”이라면서 “일찍 떠나고 싶은 건 아니다.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도 공격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서 “내가 끝나길 원할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일정표보다 훨씬 앞서 있다. 원래 (길면) 6주로 계획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들(이란)은 중동의 나머지 지역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47년간 초래한 죽음과 파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이것(전쟁)은 그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첫 엿새간 113억달러(약 16조7000억원) 이상의 전쟁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추정치를 전날 연방 상원 비공개 브리핑에서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추산에는 일부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비용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이번 추산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종합적이지만 전쟁을 개시하기 전 군사 장비와 인력을 증강하는 데 들어간 비용 등 여러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곧 의회에 전쟁 자금을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는 몇몇 의회 보좌관들의 예상을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부 인사들은 그 규모가 500억달러(약 7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 조정 법안 처리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든 결국 전쟁 비용 문제는 전쟁을 반대하는 측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연구소는 미국이 개전 이후 100시간 안에 37억1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 하루 8억9140만달러(약 1조300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인공지능(AI) 육성에 맞추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AI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과 인재 육성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한반도 기상 예측모델 개발처럼 국민 삶과 직결되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특징이 강하게 녹아 있는 과학을 육성하는 ‘K-사이언스’ 투자 정책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국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R&D 투자 방향이란 과기정통부가 내년 과학기술 육성에 투입될 정부 예산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번에 발표된 투자 방향의 초점은 단연 AI다. 전 국민 AI 활용 확산과 범국가 AI 대전환, AI 풀스택 구축을 뼈대로 한 ‘글로벌 AI 3대 강국’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 방향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R&D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투자가 어려운 차세대 AI 개발을 위해 기반 시설과 핵심 인재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그림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대학 3곳에 그래픽처리장치(GPU) 집적 시설이 구축되고, AI 관련 대학원 입학 인원도 올해(950명)보다 15% 증가한 11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투자 방향에 따르면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초 연구부터 임상까지 과정을 전부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규제개선 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내년에 AI 바이오 혁신연구 거점이 조성된다.
기업이 양자 통신과 센서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1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가 내년에 본격 제공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밖에 우주·항공과 에너지, 반도체, 로봇 분야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번 투자 방항이 예년과 구분되는 특징은 국민 삶과 한국적인 사회 현상을 반영한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정책에는 ‘K-사이언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K-사이언스의 한 예는 한반도 특화 기상예측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기상 모델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환경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 스스로 기상 모델을 만든다면 날씨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고문서 분석처럼 현재는 R&D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 인문학 분야도 K-사이언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정부 R&D 예산은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쓰였다”며 “이제는 한국 과학자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발굴하는 일에도 예산을 투자할 때”라고 했다.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과징금 96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 내 기록)에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에는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 규모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한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다수 개인정보를 별도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킹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암호화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사실의 회사 홈페이지 공표와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고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금융권의 주민번호 처리 관행과 관련한 사전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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