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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김병기 3차 조사, 건강상 이유로 중단…경찰, 추가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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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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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3차 경찰 소환조사를 받다가 건강상 이유로 5시간만에 중단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다가 김 의원이 중단을 요청해 5시간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55분쯤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조사 잘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후 1시51분쯤 사무실을 나서며 “오늘 어떤 내용 소명했냐” “정치자금 수수는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27일 이틀에 걸쳐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3차 조사를 진행하려다 김 의원 측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했다.
김 의원이 이날 조사 도중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경찰은 준비된 질문을 다 하지 못하고 조사를 끝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13가지 혐의를 받는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숭실대학교에 차남이 편입학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정치 헌금 수수 혐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 등이 2020년 김 의원 측에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았다고 지목된 김 의원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씨와 이 구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질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는 빗썸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일엔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 의원 차남에 대한 2차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난 후 김 의원과 측근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미국과 이란 등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내수 위축은 물론, 핵심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마비로 인해 수출과 건설 수주까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제조 원가를 끌어올려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전반의 인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KDI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나 사업 확장보다 현금 확보 등 위험 관리 중심의 보수적 경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건설투자 역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건설 비용이 상승할 경우 착공 지연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 현장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도 “전쟁 발발 등의 여파로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교역 위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GCC 산유국으로의 중동 전선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중동 전선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란이 GCC 지역 내 미군기지뿐 아니라 에너지·항만·관광 인프라 등을 공격할 경우 한국과의 경제 협력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의 군주국 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로 한국은 이들 국가와 에너지·교역·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대외연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원유 수입 물량의 58.7%,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17.7%가 GCC 지역에서 들어오는 만큼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고(74.1%), 헬륨(68.2%), 트리에탄올아민(58.1%), 납사(48.4%), 백색 시멘트(41.0%) 등 GCC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 관련 산업 생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CC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승용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위축과 함께 GCC 지역의 건설 경기 악화로 신규 건설 수주 역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GCC 지역은 전체 해외 건설 수주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유광호 대외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은 “전쟁 향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경제적 피해 대응과 함께 향후 이란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이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파악한 미군의 취약점을 토대로 방공 체계를 집중 공격하는 등 전술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미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은 전쟁이 시작된 후 중동 지역 내 미군의 주요 방공 체계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은 이란이 미·이스라엘을 순수한 화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중동 지역 내 병력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미군의 방공망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란은 실제로 중동 내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과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의 레이더 돔 3곳을 타격했다.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 기지에선 위성 통신 기반시설과 인접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공격받았다. 이란이 미군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통신 및 지휘 능력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 치른 12일간 전쟁에서 미군의 취약점을 파악해 전술을 조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 이란의 핵시설 등을 집중 타격한 미·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에 방공 체계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 미사일 100~250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미 국방부 보유량의 20~50%에 해당한다. 미군은 보유량의 20%에 달하는 SM-3 요격미사일 80발을 사용하기도 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이란 전문가 발리 나스르는 NYT에 “이란이 12일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이렇게 빨리 배우고 적용했다는 점이 놀랍다”며 “이란은 미국에 부족한 것이 사드·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방어 능력이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적응하고 있다”며 이란이 전술을 바꿨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케인 의장은 “미국의 강력한 공습으로 최근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 횟수를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자폭 드론 공격은 83%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이란의 모든 미사일 발사 기지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란이 공격을 이어갈 미사일을 충분히 비축해놓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지난주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공습 작전으로 줄고 있긴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미사일과 발사대 50%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스르는 “이란은 미국의 무기 재고를 고갈시킨 후에도 미군 병력과 자산, 동맹국을 겨냥하는 발사 능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을 수 있다“며 ”이란의 초기 미사일·드론 공격은 일종의 발판 역할이며 이후 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미사일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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