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속보] 방미 중인 김민석 총리, 트럼프 대통령 만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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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김 총리는 전날엔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통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주 단위로 시장 상황 살피며 운영유가 지속 상승 등 변수에 맞춤 대응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금액 초과분 지급 비율 70%로 상향“25톤 화물차, 월 최대 44만원 절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도입을 준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t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와 최근 상승한 유가를 비교해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고가격제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전쟁 이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시장의 평균적인 상승폭 등을 고려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리터(ℓ)당 1800원대”라며 예시를 들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화물차·택시기사 지원책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4월 2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의 경우도 소급해 보조금을 준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가 대상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유값이 기준금액인 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자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국토부는 “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t 화물차 기준으로 유류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ℓ당 1931.62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28일(1597.86원)과 비교해 20.8% 올랐다.
한편, 일부 알뜰주유소가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단기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사실에 대해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사과했다.
손 사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논란이 된 알뜰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일 대비 606원이나 일시에 인상해 전국 인상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 근처에 있는 한 호텔에 체류하던 그는 현재 여의도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하지 않고 복귀 설득을 위해 그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원장님을 뵙고 공관위원장직을 맡아 주실것을 요청드렸던 날이 생각난다”며 “위원장님의 몇차례 고사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위원장님의 고심어린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호소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이 위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위원장 주변 분들을 통해 뵙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이 위원장께서 복귀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승리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셔서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에 호응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6일로 예정된 경북도지사 공천 예비경선 후보자 5인의 토론회에 대해 “지금 상황으로서는 유동적”이라며 “이 위원장님이 복귀하시면 그에 맞춰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휴대전화도 꺼놓고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필요시 잠깐씩 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 위원장이 휴대전화가 켜졌을 때 이뤄진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전기 충격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런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당은 그야말로 ‘코마(의식불명) 상태’다. 그러면 비상 수단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공관위원장직을 맡은 이상 전기충격기라도 갖다 대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이어 “코마에 빠진 당을 살릴 방법이 전기충격기밖에 없는데, 전기충격기를 들 수 없게 한다면 내가 떠나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면서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 혁신적 구상과 분석, 여론조사 등을 가지고 (혁신 공천을 위한) 처방전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돼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이미 당이 갈라질 대로 갈라졌는데 나 때문에 또 쪼개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며 “그냥 묻어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장 대표 등과 접촉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장 대표에게는 좀 미안하다. 공관위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조심성을 유지해줬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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