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논란…중기부 “신중히 검토해야”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논란…중기부 “신중히 검토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5 00:07

본문

수원법무법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기중앙회 노조 등은 반대한다. 정부도 “신중한 검토”를 내세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 이사장 및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한 해당 상임위 검토 보고서다.
개정안은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중기중앙회장 연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1일 국회 산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기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됐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김 회장은 역대 최초로 4선에 성공해 현재 15년째 재임 중이다.
중기중앙회 노조도 1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기중앙회가 감사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만큼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산하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및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며 “다른 민간 경제단체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입 초기 사건이 1만건에서 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대비해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 연구관으로 사전 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 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손인혁 사무처장과 지성수 사무차장, 박준희 심판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손 사무처장은 “그동안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국가 권력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재판소원이 기존 법원의 3심제를 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해 상충하는 법적 해석을 바로잡아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 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 재판 과정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법원 판결과 헌재 판단이 상충한다면 이를 방치할 건가, 아니면 바로잡아서 하나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건가. 재판소원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사건이 접수될 거라고 봤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초반에 어느 정도 사건이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수 단계에서 전자 헌법센터 시스템이 다운될 우려도 있어, 인력과 시스템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남발돼 중요한 사건들이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지 사무차장은 “지금도 연간 몇백건씩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에서 청구를 제한하거나 아예 말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남소 금지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법원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 절차를 다 거쳐야 헌재에서 각하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심판지원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행정준비단을 꾸렸다. 이후 헌재법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통계 내규’를 우선 개정하려고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 사건의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첨부 서류 등을 새로 추가한 심판 규칙도 헌재법 공포일에 맞춰 동시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지 사무차장은 “법원·검찰과 협조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준비하고, 인력 증원과 예비비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도 헌재와의 협의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 사무처장 등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부임 이후 인사차 간 것이고 아직 재판소원 관련 구체적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편·공동 창작자 가이 베하르와2023년 네덜란드서 초연해 화제
“스스로를 꿈꾸는 몽상가라 생각무용은 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보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 느끼길”
“저는 스스로를 ‘안무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 ‘몽상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느껴지는 것,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춤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무용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 샤론 에얄과 가이 베하르의 작품 <재키(Jakie)>가 서울시발레단의 2026년 시즌 첫 무대로 한국 관객을 만난다.
공연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샤론 에얄은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말보다 춤이 좋다. 춤은 자유와 연결, 그리고 감정에 관한 것”이라며 “신체성과 움직임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더 좋은 감정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1971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에얄은 바체바 댄스 컴퍼니에서 무용수와 상주 안무가로 활동하며 명성을 얻었다. 이후 남편이자 공동 창작자인 가이 베하르와 함께 무용단 S-E-D(Sharon Eyal Dance)를 설립해 독보적인 안무 세계를 구축했다. 본능적인 신체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안무와 강렬한 음악, 독특한 의상과 조명이 결합한 총체적 무대 미학이 그의 작품의 특징이다.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를 비롯해 파리 오페라 발레 등 유수의 무용단과 협업해온 그는 올해 <재키>로 서울시발레단과 처음 호흡을 맞춘다. 에얄과 베하르가 공동 창작해 2023년 NDT에서 초연한 <재키>는 무용수들의 정교한 군무와 관능적인 에너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는 한국 무용수들과의 작업에 대해 “무용은 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다. 국적이 다른 무용수와 작업한다기보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무용수들은 매우 엄격하고 형태를 존중한다. 그것은 제가 안무에서 집착하는 부분과도 닮아 있어 흥미롭다”며 “그 안에서 감정적인 에너지를 더 끌어내는 과정이 하나의 도전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키>는 피부처럼 몸에 밀착되는 의상과 테크노 음악, 초현실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조명이 결합해 강렬한 신체적 미학을 드러낸다. 작곡가 오리 리히틱이 만든 최면적인 전자 음악 위에서 서울시발레단 무용수 16명이 신체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며 집단적 에너지와 독특한 개성을 동시에 표현한다.
특히 무용수들의 의상은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언뜻 나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그는 “무용수의 피부가 보일수록 감정이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의상은 적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의상은 단지 피부가 한 겹 더 있는 것뿐이다. 저는 무용수들의 몸을 사랑한다”고 강조했다.
에얄에게 춤은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원초적인 언어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는 춤이 필요하다”며 “춤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우리 안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을 안무가와 무용수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어린 시절부터 춤과 창작을 동시에 해왔기 때문이다. 에얄은 “네 살 때부터 춤을 췄고 그때부터 항상 창작을 했다”며 “열세 살 때 빨간 토슈즈를 신고 벨러 버르토크의 음악에 맞춰 첫 안무 작품을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작품을 만들지 않고 춤을 출 수 없고, 춤추지 않고는 작품을 만들 수도 없다”며 춤과 창작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설명했다.
이스라엘 출신인 에얄은 현재 중동 정세와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춤을 통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작품 이름인 ‘재키’의 의미에 대해선 궁금증을 남겨놨다. 그는 “‘재키’는 곰일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일 수도 있다”며 “관객들이 열린 마음으로 공연을 보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발레단이 선보이는 더블빌(한 무대에 두 가지 작품을 선보이는 형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세계적 거장 요한 잉거의 <블리스(Bliss)>가 <재키>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3월14일부터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총 7회 진행된다. 16·17·21일에는 공연이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법무법인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논란…중기부 “신중히 검토해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