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고흥 굴 양식장 ‘착취 의혹’에···“브로커·고용주가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시키려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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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브로커와 고용주가 핵심 증인인 외국인 30여명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시쯤 고흥군 굴 양식장 사업주와 브로커는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3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본국으로 강제 출국을 시도했다.
이들의 심야 송환 시도는 강제 출국 직전 노동자들의 다급한 구조 요청을 받은 시민단체가 현장을 막아서면서 미수에 그쳤다.
단체는 이들이 경찰과 노동부 등의 조사가 좁혀오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핵심 증인들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24일 해당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피해 노동자의 폭로를 토대로 심각한 노동 착취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단체에 따르면 이 양식장으로 파견된 계절노동자들은 허름한 방에 여러 명이 수용된 채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다.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30여명에 달하는 계절노동자가 한꺼번에 출국하려면 지자체에 근로계약 종료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고흥군은 이를 사전에 인지조차 못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흥군은 지난달 피해자 탈출 직후 엉뚱한 숙소를 점검한 뒤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발표해 부실 행정 논란을 자초했다”며 “이번 무단 출국 시도 과정에서 행정 당국의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브로커 측이 본국에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SNS로 협박하거나, 고흥군에 남은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수사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단체는 “경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가해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고용주의 이주노동자 배정을 영구 취소하도록 농어업인력지원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사드 반대 단체들이 재반입 반대와 남아있는 레이더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6개 사드 반대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사드 기지에서 반출된 발사대 6기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미국 당국자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면서 “중동으로 반출된 사드 발사대 재반입에 반대하며 성주의 사드 레이더까지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 방어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불법 배치한 사드 무기체계가 반출된 상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북한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감시 체계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발사대가 없어진 사드 운영체계는 결국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드 레이더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드 기지가 한반도를 군사적 충돌의 위험에 드러내는 시설이라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주한미군 자산이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역시 언제든 갈등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며 “사드는 안보의 보루가 아니라 전쟁 위험을 높이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드 기지 인근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일 새벽 사드 발사대 6기가 차례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9일(현지시간) 익명의 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9월 성주에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사드 체계 일부가 한반도 밖으로 이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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