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농지 30% 남았는데, 또 공장 부지 전환 요구···새만금 ‘누더기 계획’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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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개발 지상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태창 의원(민주당·군산 1)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16명이 찬성했다.
건의안의 핵심 논리는 산업용지 부족이다. 강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투자 수요를 감당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용 용지가 부족해 투자 기회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항공 안전’ 논리도 덧붙였다. 농생명용지에서 곡물을 재배할 경우 철새가 유입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약 630억원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대해 “국책사업의 근간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애초 식량 주권 확보와 미래 농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계획된 국가 사업의 핵심 축이다. 산업단지 부족을 이유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 전체가 기업 유치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실패한 개발 방식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며 “정책적 일관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비효율적인 일을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건의안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생명용지 3공구 일대에는 수라갯벌이 포함돼 있다. 이곳은 멸종위기 조류와 도요·물떼새가 찾는 핵심 서식지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새만금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이 정권마다 바뀌어 온 점도 논란의 배경이다. 1991년 사업 착공 당시 새만금은 전체 부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산업·관광·도시 용지가 계속 확대되면서 농지 비율은 현재 30%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수요에 맞춰 농생명용지까지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이 사실상 ‘산업단지 중심 개발 사업’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토지 이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의 장기 전략보다 단기 투자 유치와 개발 논리가 우선될 경우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식량 주권을 명분으로 갯벌을 매립해 놓고 이제 와 기업 유치를 이유로 농지 계획까지 포기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학부모 공통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학부모에 대한 안내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일선 행정업무 부담이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 학부모에게 공통 안내 사항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학부모 공통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신속·편의성이다.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각 학교에서 다시 기안하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이 가정통신문을 한 번만 등록하면, 도내 학교 누리집에 자동으로 게시된다. 또한, 연동된 앱을 통해서도 학부모에게 즉시 전달돼 교육가족과의 소통 체계가 강화된다.
학교 현장은 별도의 내부 결재나 누리집 게시 작업 없이 ‘공문 접수’만으로 안내가 가능해진다. 앱 미사용 학교 역시 기존 문자나 종이 통신문을 활용하되 내부 결재 및 게시 절차는 생략된다. 반복적 행정 업무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전남교육청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교육청 및 소속 기관 담당자 대상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보급한다. 시범 운영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4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은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중심의 행정 환경을 만들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행정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을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과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완공 시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혼잡도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장사업 계획안을 보면 5호선을 연장해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총 25.8km 의 광역철도를 신설하게 된다. 검단 2개, 김포 7개 등 9개 역이 신설된다. 전체 사업비는 3조 5587억원, 완공 시점은 2033년이다.
5호선 김포 연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역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한다. 출퇴근 시간대엔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해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압사 사고가 우려되는 등 안전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인천공항~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도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도 늘고있는 추세다. 기획예산처는 “5호선 연장으로 김포·인천 지역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이용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천과 김포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이 이뤄진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착공까지 남은 과정을 꼼꼼히 챙겨 준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위례신도시와 삼성역,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동남권 지역에서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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