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이 대통령, 추경 편성 공식화…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 활용 시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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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을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유류세 (인하)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두고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을 두고는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며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보다)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과 가까운 명동에서 전 세계 K팝 팬을 위한 축제가 열린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19~22일 본점과 에비뉴엘 건물 외벽을 매일 오후 6~10시 BTS의 응원색인 보라색 조명으로 연출하는 프로젝트(Welcome lights)를 선보인다. BTS 공연을 보려 한국을 찾은 K팝 팬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분위기의 야간 경관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롯데백화점은 또 외국인 고객을 위한 ‘K웨이브 쇼핑 위크’를 19일부터 29일까지 본점, 잠실점, 롯데아울렛 서울역점에서 펼친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에는 ‘한국 한정 상품(Korea Only)’ 태그를 부착하고, 주요 쇼핑 혜택을 정리한 QR코드도 매장 곳곳에 게시해 보다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행사 기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외국인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 7% 상당의 롯데상품권, 한국의 감성을 담은 감사품 등도 증정한다.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에서는 일부 브랜드 10% 할인에 10% 상당의 롯데상품권 증정을 더해 최대 2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점 지하 1층 식품관도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K-GIFT’ 큐레이션 공간을 마련해 ‘롯데호텔 김치’ 등 총 18개 브랜드의 한국 대표 선물상품을 진열하고,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K푸드존도 확대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K팝 팬들의 서울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고객들이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된 쇼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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