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특조위청문회에서 진술 거부···특조위 “고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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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 특조위는 진술 거부의 적절성을 따져서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12일 오전 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미 서류로 제출한 것처럼 선서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비공개 요청을 하는 등 좀 더 유연한 방법도 있는데 거부하겠냐”고 물었고 김 전 청장은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윤석열과 똑같다” “왜 진술을 거부하냐”고 항의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참사 당시 인파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등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는 청문회 ‘비공개 가능’ 조항으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들어가 있다.
이날 오전 출석한 증인 중 김 전 청장만이 유일하게 증언을 거부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보낸 두 차례의 휴전 메시지를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소한 정치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휴전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하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쟁을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 승리를 선언한다고 해서 전쟁을 끝내진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종전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란이 어떤 형태로는 전쟁을 이어가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치, 군사적 비용이 너무 막대해 전쟁을 되풀이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전쟁이 끝날 수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포함한 영구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휴전이 성립되거나 전쟁이 중단되려면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몇 개월 뒤 다시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런 휴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 외무부는 일단은 중재에 나선 여러 국가와 대화하면서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처럼 휴전에 합의할 것인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조건부 해제와 같은 일종의 협정을 얻어내면서 종전해야 할지 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정권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신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합의하진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주목받은 단종의 유배지인 강원 영월군으로 전입하는 농촌 유학생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영월군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 유학생은 158명으로 가족을 포함한 전입 인원은 305명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9명은 지난해에 이어 영월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지속하는 학생이다.
농촌 유학 연장률이 88.6%에 이른다.
소규모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농촌 유학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2020년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시작할 당시 농촌 유학생은 7명에 불과했다.
이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마을이 협력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촌 유학생 수는 5년 만에 22.5배인 158명으로 증가했다.
영월형 농촌 유학은 최대 9년까지 지원한다.
또 학교별로 영어·독서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생태교육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문화체험 활동,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 학부모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며 일자리도 지원하는 등 농촌 유학 참여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은 단종의 유배지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이라며 “농촌 유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월의 역사와 자연을 경험하고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1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면서 실제 배경지인 영월을 찾는 방문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한 달간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와 장릉을 찾은 방문객은 8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월평균 방문객 수인 2만2000명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영월군은 관광객 증가에 맞춰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4월26일까지 영월관광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특산물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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