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역사와 현실]역모를 대하는 그들의 방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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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1616년 새해 벽두부터 과거 시험을 위해 상경했던 김광계는 서울에서 황중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615년 10월 황중윤이 경상도 현풍에서 금부도사에 의해 한양으로 압송된 지 넉 달 만이었다. 역모에 연루돼 목숨을 건지는 것만도 다행이라 여겼는데,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니 다행도 이런 다행이 없었다.
황중윤이 연루된 ‘신경희 옥사’ 역시 대부분의 옥사가 그렇듯 복잡한 정치 상황과 관계돼 있었지만, 그 시작은 의외로 허술했다. 김광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옥사는 행실이 불량하기로 소문난 소명국의 무고 때문이었다. 소명국은 평소 가까웠던 신경희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발한 것에 반발해 “장령 윤길, 정언 양시진이 신경희와 함께 몰래 반역을 모의하고 능창군을 추대하려 합니다”라고 고변했던 것이다. 자신의 위기를 역모 고변으로 벗어나보려 한 건데,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김광계, <매원일기>).
가짜뉴스였지만, 역모 고변은 왕의 의심병을 도지게 만들었다. 게다가 신경희와 관계가 깊은 이이첨 등을 역모로 엮을 수도 있어, 반대파 입장에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았다. 박승종 등의 비호를 받은 의금부에 강한 권한이 주어진 이유였다. 역모를 막고 싶은 왕의 의지와 상대 정치권력을 밀어내고 싶은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는 의금부로 하여금 최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심문 과정 자체가 처벌과 다를 바 없는 형벌이었고, 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의 죽음마저도 당연하게 취급됐다.
역모 사건 조사는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 자백하지 않으면 맞아 죽고, 맞기 싫어 죄를 인정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역모에 연루된 이들의 운명이었다. 역모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갑자기 언급된 능창군은 위리안치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심문을 받던 이들의 입에서 언급된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금부에 목숨을 맡겨야 했고, 그렇게 황란수, 문경천 같은 이들 역시 의금부의 신문용 곤장(신장)에 목숨을 잃었다. 수사 착수에서 심문과 처결까지 의금부가 맡으면서, 의금부의 신장 강도에 따라 생사가 나뉘었다. 신경희 옥사에서 죽어갔던 이들의 억울함을 강변하며 황중윤이 온몸을 떤 이유였다.
비교적 이름이 늦게 거론된 정경세와 황중윤, 김몽호, 이명 등도 국문을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드러난 죄도 없었지만, 이이첨을 겨냥한 의금부의 칼이 굳이 그들까지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게다가 일정 정도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황중윤이 그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비교적 쉬웠을 터였다. 현풍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가 잡혀 들어갔다면 황중윤의 목숨인들 부지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에, 김광계를 비롯한 황중윤의 지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옥사는 정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금부를 활용했고, 의금부와 같은 권력 집단은 이를 이용해 억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행사했다. 무고의 가능성이 99%라 해도, 1%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의자들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예사로 여겼다. 역모를 없애고 싶은 왕의 기대치와 이를 활용한 반대파의 정치적 셈법,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면서 형성된 의금부의 수사 권한 독점이 만든 최악의 결과였다. 황중윤의 행운은 단지 의금부의 곤장이 덜 매서웠을 뿐, 제도나 국가 시스템이 그를 지켜준 것은 아니었다.
요즘 검찰개혁을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권한이 집중되면 억울한 죽음마저 남발될 수 있으며, 이것이 특히 정치와 엮일 때 억울한 피해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치로부터 형사 문제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형사권력의 독점을 막는 것이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하는 이유다.
경찰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양측 모두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속에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줄었다. 그러나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줄어든 117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 월별 증가폭은 지난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커졌다가, 대출 규제를 담은 6·27, 10·15 대책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줄더니 지난해 12월 2조원 줄어들며 11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석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 2023년 3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달 전보다 4000억원 늘어난 934조9000억원을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대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7000억원 줄어 석 달째 감소세를 유지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관련 대출은 자난해 연말 주택거래 증가와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의 영향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은 줄어들었으나 전체 금융권 대출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도 전월(+1조4000억원)보다 커졌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감소세(-1조5000억원)로 돌아섰다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2금융권 대출 잔액이 3조3000억원이나 불어난 탓이다. 2금융권의 증가 규모는 지난 1월(+2조5000억원)보다도 확대됐다. 특히 상호금융권(+3조1000억원)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달 농협의 가계대출은 1조8000억원 늘었다. 농협의 2024년 대비 2025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3조6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만에 모집한 셈이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또한 올해 1~2월 두 달에 걸쳐 무려 1조8000억원 급증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농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이 입주잔금대출 같은 집단대출 수요를 빠르게 흡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잔금·중도금 등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시켰다. 농협도 이달부터 집단대출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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