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생후 60일 딸 두고··· 5명에게 새 생명 선물하고 떠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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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월 30일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박성배(41)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조직기증원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수면 중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박 씨가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들은 가족들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자는 뜻을 모아 기증에 동의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아빠를 기억했을 때 숭고한 나눔을 실천한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했다는 게 장기조직기증원의 설명이다.
박 씨가 기증한 장기는 심장과 폐장, 간장, 신장(양측)이다. 박 씨는 부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체육관련 전공을 하고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를 좋아해 주말에는 축구 등 운동을 즐겨 했었다.
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박 씨의 아내 임현정 씨는 “오빠, 우리는 걱정하지마. 우리 딸은 오빠 몫까지 사랑 많이 주면서 키울게”라며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 때 수고했다고 한 마디만 해줘. 많이 보고 싶어. 많이 사랑해”라고 고인이 된 박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조합원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장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회장 선거 개선안으로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조합원 참여를 지금보다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지방선거 전에 후속 입법을 진행해 2028년 1월 농협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성만 보면 조합원 직선제가 적합하지만 두 방안 중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원이 아닌 농협 근무종사자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더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회장은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된다. 간선제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소수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반쪽 직선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자 수가 적어 금권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우선 조합원 직선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4만명이 넘는 농협 조합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그간 소수만 투표하는 현행 선거제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적하며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직선제로 도리어 회장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크다. 지배구조 개선과 외부통제라는 제도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 직선제로 뽑히면 (농협회장이) ‘농민대통령’으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절충안’ 성격인 선거인단제가 거론된다. 선거인단제는 조합장 외에 이사·감사, 대의원 등을 더해 선거인단을 꾸리는 방식이다. 완전 직선제는 아니지만 기존 조합장 직선제보다 투표자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선거인단에 누구를 포함하느냐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이달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감사 결과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개인적 일탈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날 금품 선거 예방을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김성호(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순간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후회와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 A씨(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다른 금은방에 팔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4일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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