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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여적] ‘이세돌 78수’ 대 ‘알파고 3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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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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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이세돌 9단이 2016년 3월13일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벌인 제4국은 인간이 AI에 거둔 마지막 승리다. 승리의 착점이 된 78번째 수는 ‘신의 한 수’로 불린다. 한편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제2국에서 알파고의 37번째 착점을 “전설이 된 단 하나의 수”로 칭한다. 허사비스는 11일 구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인간 전문가의 방식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발굴하는 AI 시스템의 놀라운 통찰력과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벌인 세기의 대결로 ‘AI가 인류를 넘어섰다’는 충격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의 영역은 존재한다’는 낙관론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AI 기술은 점점 우리 삶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AI와의 단순 소통을 넘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영화 속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다. 산업과 돈의 흐름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AI 관련주는 가장 강력한 테마주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된 것도,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한 것도 AI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열어젖힌 ‘전쟁의 시대’도 AI를 기반으로 한다.
AI가 가져올 디스토피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10년 전 ‘세기의 대결’ 주인공들은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10년 전 대국 장소였던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9단은 “10년 전 우리는 AI와 대결을 했지만, 이제는 AI와 협업하면 인간이 풀지 못한 난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말했다. 허사비스 역시 “과학적 발견과 진보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딥마인드의 AI 모델 ‘알파폴드 2’가 천년의 과제라던 단백질의 입체구조를 정확히 예측해 허사비스와 딥마인드 팀이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게 대표적 사례이다.
구글 제미나이에 기계와 인간의 ‘신의 한 수’에 대해 물어보니 “AI는 정답을 제시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인간은 그 정답을 보고 비로소 새로운 전략을 배운다”고 요약했다. 인간과 AI의 협력을 강조하는 답변이지만, 이 역시 인간을 안심시키려는 ‘교활한 정답’은 아닐까. 생각해보니 섬뜩한 답변이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변호를 맡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합류한 일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한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던 A변호사는 지난달 경찰을 퇴직한 뒤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했다. 박씨는 전 매니저 폭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강남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자신이 퇴직한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A변호사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는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에 취업심사 없이 취직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심사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A변호사의 취업 등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예외 규정은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변호사법 등이 퇴직 공직자가 재직했던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우회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의 사각지대 우려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로펌 등에서 경찰 출신 채용을 늘리는 추세인데, 변호사 자격 소지자와 달리 일반 경찰관은 취업심사의 벽을 넘기 쉽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은 286명이다. 약 13만명인 전체 경찰관 중 극소수만 취업 심사 없이 재취업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나 국세청 공무원 등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전관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지만 이미 오랫동안 검사는 아무 심사 없이 법무법인에 취업해왔다”며 “경찰만 엄격한 잣대로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0년 박용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반공직자나 의사·변리사·법무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3개 자격증 소지자만 예외를 인정하는 건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재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 내용이 직업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예외 규정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재취업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외부 감시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을 개정해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외부 감시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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