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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베트남 로또’ 악용해 ‘고향 사람’ 도박장 끌어들인 베트남인···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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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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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베트남 현지에서 발행되는 복권 당첨번호를 악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인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12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약 4770만원, B씨에게 약 63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각각 내렸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B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5~6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각각 4억2800여만원, 7억7900여만원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게 한 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일명 ‘베트남 로또’로 불리는 복권(쏘소미엔박)의 당첨번호를 악용해 “베팅금의 최고 수십배까지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한 후 불특정 다수를 모집했다.
베트남 복권 도박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들은 매일 발표되는 복권의 당첨번호를 바탕으로 도박 규칙을 정하고, 베팅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취득하는 형태로 국내에 불법 사설 도박장을 개설했다.
도박 조직은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들로부터 모은 참가자들의 정보를 윗선에 다시 전달하는 ‘중간 전달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피고인들은 전달책으로부터 당첨 번호와 베팅금을 전달받은 후, 당첨 결과에 따라 초과된 당첨금을 지급(당첨)하거나 베팅금을 취득(미당첨 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 대가로 모집책과 전달책에서 일정 수당을 지급했다.
피고인 B씨는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었으며, A씨는 2005년 결혼비자로 입국해 2010년 9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공판이 시작된 후 60차례에 가까운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기간에 비춰 도박자금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주택 무단침입 및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가 무단침입한 곳은 자신의 폭언 녹취를 공개한 요양원 원장 자택이다.
11일 경북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군수를 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원장 강모씨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군수가 지난 1월 11일 오후 7시20분쯤 청도군의 한 공무원 A씨와 함께 강씨 자택 대문을 허락 없이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마당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강씨는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A씨가 ‘군수님입니다’라고 말했다”며 “아내가 남편은 집에 없다고 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아내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친 뒤 거실로 들어왔다”며 “군수가 들어오며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놀랐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후 김 군수와 A씨는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의 아들들은 중증 지적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김 군수의 주거 침입 이후 아이들이 극심한 불안을 보여 현재 안정제를 평소보다 두 배가량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김 군수가 자신의 폭언과 관련한 제보를 막기 위해 집에 무단침입 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강씨와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 B씨를 찾으며 “000라고 하는 가스나(여성)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씨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하자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개같은X이 말이야”라며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강씨는 김 군수의 폭언 사실을 지역 언론 등에 제보했다. 김 군수의 무단침입 다음날 언론에는 폭언 관련 기사가 나왔다.
폭언 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군수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혐의와 관련해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사가 다소 늦어졌다”며 “1~2주 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강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직접 찾아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왔다. 큰 몸싸움이나 언성이 오간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어떻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와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부산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영도구의 빈집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재활용된다. 광역단위 지자체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부산의 이번 시도가 새로운 빈집 활용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11일 영도구 청학동에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입주식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청학동 기숙사는 부산시가 지난해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부산시와 영도구, 국립한국해양대가 협력해 사업에 나섰다. 부산시가 사업을 총괄하고 영도구가 소유자 동의를 확보했다. 한국해양대는 시설 유지 관리 등을 맡았다.
이달 말쯤에는 영도구 동삼동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가 추가로 문을 연다. 청학동·동삼동 기숙사 2곳에 총 1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주한다.
부산시는 “빈집은 많은데 외국인 유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인 유학생들을 낙후 지역으로 유입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우신구 부산시 총괄건축가(부산대 건축과 교수)는 “소규모 기숙사에 비슷한 문화권 학생들을 수용한다면 우리나라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6만4929명이며, 이 중 유학생은 1만9900명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산의 빈집은 1만1471가구로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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