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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공감]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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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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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곳에는 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 견학 갔던 한 요양원 건물 입구 옆에 작은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었다. 처음에는 요양원 면회객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인가 생각했다. 그래서 버스가 얼마나 자주 오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곳은 치매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른바 ‘가짜 버스정류장’이었다. 이 작은 공간에는 치매 돌봄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치매가 진행되면 많은 환자들이 목적 없이 배회하는 증상을 보인다. 이때 직원들은 환자를 나무라는 대신 “저기 버스정류장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 보시겠어요?”라며 정류장으로 안내한다. 벤치에 앉아 잠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조금 가라앉는다. 그리고 잠시 후 “버스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으니 안에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면 많은 환자가 자연스럽게 시설 안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이 아이디어는 독일 뒤셀도르프의 한 요양시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회하는 치매 노인들이 대부분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 착안해 요양원 앞에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을 설치한 것이다.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럽과 일본의 여러 요양시설에서 비슷한 정류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치매 환자에게 이 정류장이 효과적인 이유는 기억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치매가 진행되면 단기 기억은 크게 약화되지만 젊은 시절의 습관이나 생활 경험 같은 장기 기억은 비교적 오래 남는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보면 “버스를 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오래된 생활 경험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래서 이 정류장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익숙한 과거의 삶과 연결되는 회상 공간이 된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약 40%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배회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병동이나 시설 안팎을 계속 돌아다니는 이러한 행동은 환자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돌봄 제공자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해외뿐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시작됐다. 충주의 한 노인전문병원 치매 병동에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옛 버스 노선도를 붙인 ‘가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었다. 배회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을 정류장으로 안내해 잠시 앉아 쉬게 하며 불안과 초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의료진은 환자가 정류장에서 안정감을 되찾으면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심리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이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접근이 과도한 향정신성 약물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노년심리학 연구에서도 익숙한 환경과 과거의 기억을 활용하는 ‘회상 기반 환경’이 치매 환자의 정서 안정과 행동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가짜 버스정류장은 바로 이러한 접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이런 장치를 두고 윤리적 질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게 하는 행위가 환자를 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버스를 기다리는 환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생기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다. 이를 단순히 ‘착한 거짓말’로만 치부하기엔 윤리적 고민이 따른다. 그러나 치매 돌봄의 핵심은 환자를 억지로 현실로 끌어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잠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감정은 오래 남는다. 설령 버스가 오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나의 세계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은 환자의 존엄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버스는 오지 않는다. 버스정류장은 가짜지만 그 공간이 품은 온기는 진짜다. 초조하게 집을 찾던 치매 환자가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평온을 되찾는 순간, 가짜 정류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쉼터가 된다. 버스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곳에서는 마음이 잠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조합원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장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회장 선거 개선안으로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조합원 참여를 지금보다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지방선거 전에 후속 입법을 진행해 2028년 1월 농협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성만 보면 조합원 직선제가 적합하지만 두 방안 중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원이 아닌 농협 근무종사자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더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회장은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된다. 간선제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소수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반쪽 직선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자 수가 적어 금권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우선 조합원 직선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4만명이 넘는 농협 조합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그간 소수만 투표하는 현행 선거제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적하며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직선제로 도리어 회장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크다. 지배구조 개선과 외부통제라는 제도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 직선제로 뽑히면 (농협회장이) ‘농민대통령’으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절충안’ 성격인 선거인단제가 거론된다. 선거인단제는 조합장 외에 이사·감사, 대의원 등을 더해 선거인단을 꾸리는 방식이다. 완전 직선제는 아니지만 기존 조합장 직선제보다 투표자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선거인단에 누구를 포함하느냐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이달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감사 결과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개인적 일탈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날 금품 선거 예방을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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