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다주택자 대출 잔액 103조…서울 1년새 21% 증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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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이 전국적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서울에서만 1년 사이 21%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전세대출·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 잔액은 10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는 시점에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등 주요 주택시장 지역에 대출이 집중됐다. 서울(20조원)과 경기(31조9000억원)를 합한 대출 잔액은 5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50.4%)을 차지했다.
서울만 보면 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6조5000억원에서 1년여만에 21% 증가한 20조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조7000억원), 서초구·성동구(각 1조3000억원), 양천구(1조2000억원), 송파구·동대문구(각 1조1000억원) 등 주요 주거지역의 대출 잔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담대 통계에는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등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순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규모는 수백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금융권 관측이다.
담보 유형별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은 9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9.3%였고 비아파트 담보대출은 11조원(10.7%) 수준이었다.
대출 구조를 보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분할상환 대출은 9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했고 만기일시상환은 7조2000억원(7.0%) 수준이었다.
다주택자 대출은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과 맞물려 주요 관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의 상당수가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해 규제 효용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자칫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폭염과 가뭄이 연달아 발생하는 복합재해가 급증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거에는 단순한 더위로 끝났던 폭염이 이제는 땅을 바짝 말리는 가뭄으로 이어지며 강력한 복합재해로 번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김용준 한양대 해양융합과학과 연구원과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44년(1980~2023년)간의 전 지구적 복합재해 발생 패턴을 분석한 결과, 폭염 직후 가뭄이 이어지는 ‘폭염 선행형’ 복합재해가 2000년대 초반 이후 ‘비선형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폭염 선행형 복합재해 발생 면적은 과거(1980~2001년)에 비해 109.8% 증가했다.
재해 확산 속도도 빨라졌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 선행형 복합재해 피해 면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반 이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피해 면적이 1.6%씩 증가했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같은 조건에서 13.1% 증가해 약 8배로 커졌다.
폭염은 가뭄의 위험도 키웠다. 연구진에 따르면 폭염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가뭄의 강도는 일반적인 단독 가뭄보다 3.71배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그 원인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강화된 지면과 대기의 상호작용을 꼽았다. 지구 평균기온이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서 뜨거워진 대기가 지표면의 수분을 급격히 앗아가고, 메마른 땅은 다시 대기를 더 뜨겁게 데우는 ‘피드백’이 강력해졌다는 설명이다.
원래부터 지면과 대기의 상호작용이 강했던 아마존 등 남아메리카 지역뿐 아니라, 과거에는 기온이 올라도 가뭄으로 잘 이어지지 않던 북아메리카 북서부, 동유럽 등에서도 폭염-가뭄 복합재해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폭염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복합재해는 기존 재해보다 사회·생태계에 훨씬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복합재해의 비선형적 증가와 지역별 위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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