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노동권 새 지평’ 노란봉투법 시행…정부 중재 시험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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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노동계 숙원으로 꼽혀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노사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는 교섭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면서, 사용자성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법 시행 초기 기준선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은 한국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진짜 사장’인 원청까지 사용자 책임을 넓혔다는 점이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결정권은 원청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정작 원청에는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요구가 가로막히는 이중 장벽에 부딪혀 왔다. 개정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지우도록 했다. 다만 원청이라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에 맡겨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기업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활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 사용자성 판단 등의 심판 역할을 맡게 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노동쟁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이 모두 해석의 영역에 남아 있어 초기에는 갈등과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판단이 향후 기준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으로 갈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초기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택배노조 등이 원청의 단체협약 참여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대학, 콜센터,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교섭을 선포하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미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해 사용자성 판단을 먼저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동일원청 하청노조 간 공동 대응을 통한 ‘연대 강화’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청노조들이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교섭대표기구를 구성하고, 안전·임금·노동시간 등 원청 영향력이 큰 의제를 중심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전KPS 등에서 원청 정규직 노조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반발하는 등 ‘노노 갈등’이 불거진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구조조정·투자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해석이 확산될 경우, 기업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가 ‘대화와 협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가 5일로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의 공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선거의 막이 오른 것이다. 특히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1991년 부활 이후 35년째를 맞는 지방자치가 이번 제9회 지방선거를 통해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 약 4000명의 공복을 뽑는 전국선거에서 우리 정치 토양과 다양성이 두꺼워지는 계기도 됐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지난 4일엔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을,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구인난 속에 인재영입 등 준비에 나섰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 등도 저비용 공천시스템을 마련하고 후보자 공모에 돌입했다.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 속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할 제도·역량을 갖춰 지방소멸을 막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그 중심에 시민의 삶이 안착할 수 있는 강한 지방자치와 이를 위한 재정·권한 이양이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인 현실에서 지방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 중앙정치의 공중전이 아니라 교통·주거·일자리·복지 등 지역 사정에 세밀하게 조응하는 정책·공약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거대 양당을 보면 민심을 충분히 듣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1일 광주·전남통합특별법만 국회를 통과했을 뿐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여야의 밀고당기기가 이어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권·균형발전 대의를 망각한 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내란의 강’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없는 국민의힘이나, 그런 야당 때문인지 강성 지지층에만 신경 쓰는 민주당을 보면 민생·통합 선거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단체장부터 광역·기초의회를 독식하는 상황은 정당의 민심 외면과 부패 위험성만 높인다. 유권자들이 인물·정책을 기준으로 다양한 정치적 가치·배경을 가진 이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한 문도 더 넓어져야 한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묻고 답하는 과정임을 정치권도 국민도 잊어선 안 된다. 정치권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치적 다양성, 공정·통합의 시대정신을 깊이 자각하고 비전과 정책으로 민심에 응답하길 바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에 대한 최근 투자가 마지막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했던 약 146조원 규모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건스탠리 기술·미디어·통신 콘퍼런스’에서 지난달 오픈AI에 300억달러(약 44조원)를 투자한 것과 관련해 “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마지막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발표했던 1000억달러(약 146조원)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그들이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픈AI의 상장 시기는 올해 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오픈AI에 최대 100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한 자금으로 오픈AI가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후 엔비디아는 공시 서류에 오픈AI 투자 약정 관련 면책 문구를 포함하는 등 구체적 계약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지난 1월 말에는 엔비디아 내부에서 오픈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황 CEO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황 CEO는 이날 오픈AI의 경쟁사인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에 대해서도 지난해 발표했던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 투자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트로픽 역시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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