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조직 병합에 제명까지…대학가 페미니즘 동아리 ‘소멸 위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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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학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만 3개 대학 동아리가 존재의 위협을 마주했다.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과 동덕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이 동아리 지위를 잃었고,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소수자위원회와 강제로 합쳐졌다.
이들의 소멸 위기엔 각기 다른 맥락이 있다. 코로나19 유행기를 지나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데다 2010년대 후반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 이후 극심해진 ‘백래시’(반동)의 영향도 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대학 안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정헌은 지난해 9월 ‘활동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동아리에서 제명됐다. 55년 이어온 모임이지만 그간 발간한 교지들은 다른 동아리 방에 맡겨놨고, 회의 공간도 매번 바꾸며 옮겨다니는 처지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학내에도 페미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정헌은 다음 교지를 준비하고, 중앙동아리 승격 심사에도 도전하려고 한다. 초은은 “여전히 학내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성폭력 등 페미니즘 이슈들이 많다”며 “성균관대 내 여성 담론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후위기 대응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징계성 병합을 당했다.
당시 병합을 결정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선 이들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다. ‘한국 남성의 극우화를 세미나에서 다루던데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비거니즘(채식주의) 간식 행사는 육식주의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 질문이 대표적이다. 여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하늘’(활동명)은 “백래시 때문에 인권 의제를 말하는 것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하늘은 백래시의 시대에는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말할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학내에서 페미니즘이나 인권 얘기를 했을 때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없이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외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사이렌은 학교 당국이 동아리 등록을 취소시킨 사례다. 동덕여대 대학본부는 사이렌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동아리에서 제외했다. 학교는 사이렌이 학교 창립 정신과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고 했다.
사이렌 운영진 A씨는 “창립 정신에 우리가 뭘 위배했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운동을 ‘일부 페미니스트의 소행’으로 알려 외부 공격이 심해져서 학생들 사이엔 페미니즘을 외치는 분위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공학 전환 반대 운동을 2년째 이어가면서 학생들은 더 많이, 더 자주 페미니즘을 말하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여성 중심의 여자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여성 문제를 계속 의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발현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생존경쟁에 내몰린 대학생들, 대학 내 민주주의 약화 등을 페미니즘 쇠퇴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페미니즘 동아리를 이력서에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학사회가 점차 경쟁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이어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발전의 엔진을 끌어가는 주요 세력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라며 “대학사회 구성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공격이란 확장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장애인이 현장에서 줄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에버랜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공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 정보’를 처음으로 민간 서비스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장애인 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를 1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에버랜드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예매하면서도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할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이 보유한 장애인등록 정보를 본인 동의를 받고 민간이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4년 복지부는 장애인 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장애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용자는 온라인 예매 시 본인 정보 활용에 한 번만 동의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장애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에버랜드 이용권을 예매하는 장애인은 정상가 대비 40% 할인 혜택을 온라인에서 적용받는다. 또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 역시 휴장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8일 개장에 맞춰 온라인 할인 예매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캐리비안 베이는 25% 할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에버랜드 사례를 시작으로 장애인 정보의 민간 개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 등 장애인 할인을 제공하는 다양한 여가 시설과 협의해 온라인 감면 혜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장애인이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 개방 활용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1년여만에 발견되자 유가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1년2개월 이상 지난 뒤에야 유해가 발견된 것은 초기 수습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단적으로 증명한다”며 “초기 수습 과정을 다시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당시 아버지의 손가락이라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찾지 못했다”며 “그런데 지난 5일 1년여 간 방치된 여객기 잔해 속에서 발견된 첫 번째 유해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결과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이 넘어 아버지의 묘소에 풀이 무성한데 이제 와서 다시 장례를 치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말하는 동안 곳곳에서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사로 딸을 잃은 한 유가족은 “참사 이후 딸의 흔적을 보고 싶었지만 탄 냄새와 기름이 범벅된 곳에서 유품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제 와서 그 많은 유품이 비와 눈과 바람을 맞으며 쓰레기와 함께 방치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안공항을 아직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제대로 밝혀지는 그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여객기 잔해를 재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이 잇따라 발견됐다. 희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발견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라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김종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표는 “31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땐 희생자들의 유해를 다른 잔해들과 함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 버렸고 대구지하철참사 때도 유해를 쓰레기와 함께 갖다 버렸다”며 “수십년이 지나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수습 실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초기 수습을 담당한 당시 국토부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희생자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중심의 사고 수습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런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주진우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전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슴이 무너졌을 유가족과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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