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정원오 “선제적 폭설 대응” 발언 논란···국힘 시의원 “감쪽같은 거짓말로 시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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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6일 SNS를 통해 “(정 전 구청장이) 단순히 성과를 포장하고 부풀리는 수준을 넘어 감쪽같은 거짓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성동구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오후 2시에 1차로 (제설제를) 뿌리고 그 다음 거기에 눈이 오는 것을 보고 2차로 뿌리기 시작했다”며 성동구의 제설작업 과정을 말했다.
당시 서울은 기습 폭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곳곳에서 미끄럼 사고와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이 된 곳도 있었다.
반면 당시 성동구는 대부분의 도로가 제설작업을 마쳤었는데 이와 관련해 정 전 구청장이 “자체 데이터 분석과 선제대응을 해서 불편을 줄였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문제삼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시 정 전 구청장의 유튜브 출연 일주일 뒤 성동구에 공문을 보내 “시와 타 자치구의 노고를 폄하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강설 예측 정보를 시가 성동구에 공유하고 제설차 이동이 시작한 시간이 오후 4시 이후였기 때문에 성동구가 자체 데이터 분석으로 선제 대응해 오후 2시부터 제설제를 뿌렸다는 정 전 구청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윤 시의원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서울 시민들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며 “서울시 스마트 제설 관리시스템에는 모든 제설 차량의 GPS 기록이 남는다. 이 사실을 아셨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측은 “몇 시에 뿌렸냐로 문제 삼고 있는데, 시가 책임진 도로에 갇혀 5~6시간 걸려 퇴근할 때 성동구가 책임지던 도로가 제설이 빠르게 된 것은 시에는 시스템이 꺼져 있고 성동구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핵심은 시스템 유무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행정 능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중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제도가 7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지난 2023년부터 65세 이상 관내 모든 어르신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9일 중구에 따르면 구가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임시회는 6일 폐회했다.
해당 조례는 김길성 중구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첫해 2만원에서 매년 1만원씩 인상해 올해까지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교통 복지 사업이다.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다만 해당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김 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민간 투자나 공모 사업으로 해결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지원해 왔다”며 “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어르신들께서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한을 삭제한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소비자물가가 전월과 같은 2.0%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부합한 수준이지만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중동 사태 여파가 반영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100)으로 전년대비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이후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2.4%를 기록한 뒤 12월 2.3%, 1월 2.0%로 낮아진 데 이어 두 달 연속 2.0% 상승률을 기록했다. 2%는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 수준이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대비 1.7% 올라 전월(2.6%)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다만 품목별로 편차가 컸다.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4% 낮아졌지만, 축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6.0%, 4.4% 상승했다.
특히 쌀(17.7%), 고등어(9.2%), 돼지고기(7.3%), 국산쇠고기(5.6%) 등의 상승 폭이 가팔랐다. 쌀값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전년대비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클 수 있다는 뜻이다.
서비스 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개인서비스 물가가 3.5% 올라 2024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렌트카 비용을 뜻하는 승용차 임차료(37.1%)가 큰 폭으로 뛰어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승용차 임차료는 제주도에서 크게 올랐다. 보험서비스료(14.9%), 호텔 숙박료(12.8%)와 국내 단체여행비(9.5%)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산물은 전체 출하량이 줄면서 하락 전환했다”면서 “설 연휴 등으로 여행·숙박 관련 요금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공업제품 물가는 전년대비 1.2%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대비 2.1% 올라 상승 폭이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대 상승률을 보이며 가파르게 오른 기저 효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담합 조사에 나선 것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류 물가도 국제 유가 안정세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4% 하락했다. 다만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3월 들어서는 유가 상승 폭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3월에는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아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비용 측면에서의 물가 상방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 급등 등 물가 상방 압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가짜석유 판매,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 특별점검과 유류가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석유류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인상 자제를 유도할 것”이라며 “유류가격 실태조사 및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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