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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지자체, 통합돌봄 앞두고 ‘업무 가중’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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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3-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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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중앙부처 ‘법정계획’의 구체 계획 수립 및 시행까지 맡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난과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린다는 분석과 증언이 나왔다. 이달 말 시행되는 통합돌봄 등 사회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총 43개 중 34개(79.1%)는 지자체에 하위 계획 수립을 강제하고 있다. 전체 국가 법정계획의 지자체 수립 의무 비율(34.7%)의 2배 이상이다. 각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세우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지자체가 수립·관리해야 할 복지계획은 더 늘어난다.
업무가 가중되고 잦은 보직 이동이 겹치면서, 지자체 복지계획은 현장 공무원에겐 빨리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로 인식되기 쉽다. 연구진이 광역단체 1곳, 기초단체 1곳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 공무원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계획 자체가 겉핥기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았고 가수면 상태로 일했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했다.
이는 복지계획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공무원은 “계획 관련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낮게 잡는다”고 했다.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더욱 큰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중앙과 지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기본계획과 지방 지역계획을 연계해 통합돌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 수립,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포함됐다. 여기에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의 개인별 지원계획도 시군구가 수립하도록 했다. 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확충 없는 통합돌봄은 기존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재탕하는 ‘무늬만 통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사업 설계도만 내놓을 게 아니라 제도를 굴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방안도 말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규원 전 검사를 해임하면서 시작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데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재판을 받다 해임됐다. 양 측이 모두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소송 절차는 마무리된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지난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했다.
조정 권고는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 절차다. 소송 당사자의 권리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소송 취하나 처분 취소 등을 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조정 권고를 했다고 한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내던 2024년 11월 해임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정치활동 등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 전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사유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지만 대부분 마무리됐다.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허위 기재 등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검사 측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도 사라졌다는 게 이 전 검사 측 입장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도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면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
경찰 수장의 공석 상태가 사실상 1년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3 내란 이후 국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한 지 1년3개월이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것도 3개월 전이지만 빈자리는 여전하다. 경찰 내에서는 정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장직은 2024년 12월부터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이, 지난해 6월부터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 전 청장이 헌재에서 파면당하면서 새 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3개월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기관장 자리가 빈 곳이 경찰만은 아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도 지난해 12월부터 직무대행 체제다. 대검찰청 역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사퇴한 뒤 비어 있다.
반면 산림청은 지난달 21일 김인호 전 청장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직권면직되자마자 박은식 차장이 청장에 임명됐다.
경찰청장 공백이 길어지며 경찰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치안감 승진 인사를 했다. 경무관·총경 인사는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논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현안에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임 청장 후보군도 오랫동안 설만 무성할 뿐이다. 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 차장을 비롯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올해 만 60세로 정년을 맞는다.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해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명에 문제가 없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치안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끔 청장이 공석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며 “청장이 없으면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치안 활동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돼 익숙해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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