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육아 환경’도 양극화…중소기업 ‘돌봄 복지’ 문턱 낮추는 전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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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전북도는 4일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3억600만원을 투입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아이의 등교 뒤인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시간 단축 근로를 도입한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한 여성은 “매일 아침 아이를 서둘러 보내고 출근하느라 마음이 급했는데, 10시 출근 덕분에 아이와 눈을 맞추며 등교시킬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휴직자가 발생하면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노동부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는 도내 기업에 채용된 노동자 7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총 200만원을 지원해 인력 공백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 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이 빠듯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단축 근무나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을 재정 지원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140개 기업, 169명이 관련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지난 1월 경상수지 흑자가 132억달러를 기록하며 33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도 130억달러를 웃돌면서 해외로 유출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경상수지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지만, 장기전으로 격화될 경우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지난 1월 국제수지(잠정치)를 보면 경상수지는 132억6000만달러(약 19조55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1월 기준으론 역대 최대 흑자, 월간 기준으론 역대 5위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2023년 5월 이후 33개월 연속 흑자라는 기록도 세웠다.
수입보다 수출이 크게 늘며 상품수지 흑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상품수지 흑자는 151억7000만달러로 1년전(33억5000만달러)보다 4.5배 가량 불어났다. 월간 상품수지 흑자 규모론 역대 세번째로 컸다.
반도체(102.5%), 무선통신기기(89.7%)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통관 기준)이 크게 늘면서 수출액이 655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급증했다.
수입은 같은 기간 7% 가량 늘어난 503억4000만달러였다. 당시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12.8%)·가스(-12.5%) 등 원자재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가 17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3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7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자산 환류 정책에도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계정 중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134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월(143억7000만달러)보단 증가폭이 줄었지만 역대 3위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이중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는 132억달러로 전월(118억3000만달러)보다도 증가폭이 확대됐다. 미국 증시 관련 투자심리가 호조를 보이며 증가폭이 역대 2위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외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46억9000만달러로 전월(56억8000만달러)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 등에 나선 영향이다.
현재는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전황에 따라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성욱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작년 이란·이스라엘 12일 전쟁처럼 분쟁 기간이 길지 않으면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에 하락하면서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만약 장기화할 경우엔 유가 상승으로 수입액이 늘고 수출도 둔화하면서 상품 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호르무즈 등에서 운송 차질이 빚어지면 운임이 상승해 서비스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 처리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단식과 삭발 등을 이어가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2일을 통합 결정의 시간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사실상 통합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4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차별 내란잔당 규탄 및 통합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을 기만하는 이중잣대를 폐기하고 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충남 통합법은 대구·경북 통합법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쌍둥이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통과를 호소하면서도 대전·충남 통합 앞에서는 어깃장을 놓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역이 사활을 걸고 미래로 달려갈 때 국민의힘과 단체장들의 몽니로 충청만 멈춰 설 수는 없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즉시 통합의 길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당초 이날까지로 예정했던 대전시청 앞 천막 단식농성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삭발식도 진행했다.
현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법률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과 연계 처리를 협상 카드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명분 없는 억지와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대구·경북 통합법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만약 대전·충남 통합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장 대표와 이 시장, 김 지사는 지역의 미래를 저버린 ‘매향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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