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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6전7기’… 1년 10개월만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한 인권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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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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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청 1년10개월 만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성별 확정(정정) 수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당한 뒤 소송을 하다 숨진 변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인권위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제6차 상임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는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의결’ 안건과 함께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허가 의결 안건도 논의했다. 변희수재단 설립을 제외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2024년 5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날까지 총 7차례나 상정됐다.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인권위다. 지난해 2월20일 처음 안건이 상정됐지만,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반대로 약 1년10개월간 허가가 미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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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오영근, 이숙진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 설립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상임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특정 위원이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허가가 미뤄진 데 대해 준비위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권위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것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라고 봤다.
이날 함께 상정된 원가정아동인권협회,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 안건에는 이 위원과 오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모두 ‘반동성애’ 활동을 내세웠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법원은 인권위의 법인 설립허가 절차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인권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인권을 가로막고 있었던 현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안건을 반동성애 단체들의 법인 설립 안건과 함께 엮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까지 보였지만, 끝내 무너진 것은 변희수재단이 아니라 안 위원장의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 선임, 법인 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를 내고 성별 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변 하사는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일은 2월27일로 추정됐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살충제를 피해 여성 몸속에 들어간 달팽이 영혼 “다 사라지면 좋겠어”마거릿 애트우드 등 여성 작가들‘보디호러’ 작품 통해 가부장제 고발
한 남자가 뿌려대는 살충제 때문에 죽을 뻔했던 달팽이의 영혼이 어쩌다 은행에서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여성 상담원의 몸속에 들어간다. 아쉽게도 달팽이는 혼자서 그 육체를 점유하지는 못했다. 달팽이의 영혼과 여성의 영혼이 하나의 몸에서 공존하게 된다. 달팽이는 여성이 하는 지루한 상담 일이 따분하다. 문제는 하나 더 있다. 여성의 남자친구가 그에게 살충제를 뿌려댔던 남자와 놀랍도록 비슷했다는 것이다.
“잠시 후 남자와 우리의 몸은 교미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그리고 민망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작은 나의 초록 영혼은 초고속열차에 묶인 걸음마쟁이처럼 속절없이 그 과정에 휘말려 들어갔다. 달팽이와 비교했을 때 인간의 성교 행위는 얼마나 상스러운 것인지!”
인간 여성의 몸에서 달팽이는 정체성 혼란을 느낀다. “신체 이형증”이라고 말하는 의사 앞에서 여성의 몸을 한 달팽이의 영혼이 말한다. “다 사라지면 좋겠어요. 전 잘못된 몸에 들어와 있거든요.” 달팽이의 영혼에게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 떼어낼 수 없는 거대한 속박이다.
<시녀 이야기>를 쓴 마거릿 애트우드의 단편인 ‘환생 혹은 영혼의 여행’ 내용 중 일부다. 여성 작가 열다섯 명의 ‘보디호러’ 작품을 모은 책 <조각나고 찢긴,>에 실렸다. 보디호러란 신체의 기괴한 변형과 절단 등을 통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공포물의 하위 장르 중 하나다. 신체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점에서 이를 여성의 몸과 결부시켜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할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에게 생애 최초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겨준 영화 <서브스턴스>도 보디호러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독립예술영화였음에도 국내에서도 50만이 넘는 관객을 불러들이며 화제를 모은 작품은 주인공 엘리자베스(데미 무어)가 젊고 매력적인 신체를 얻으려다 기괴한 파국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린다. 영화에서 보이는 변형된 신체만큼이나 어린 나이와 젊은 외모를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공포스럽다.
이 책에 실린 열다섯 편의 이야기도 비슷한 공포를 유발한다. 조이스 캐럴 오츠의 ‘평온의 의자’는 역사적 기록에 의존한 작품이다. 히스테리 환자로 불리는 여성이 주인공이다. “나의 이런 성향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조바심과 상처와 분노와 절망을 주었던가!” “내 ‘아름다움’은 남편의 소유이기에 내 마음대로 파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난 배워야 했다.” 여성은 반성하며 정신병원에 입원해 벌과 같은 치료를 받는다. 여성의 심리·사회적 갈등을 ‘히스테리’라는 일탈적 질병으로 치부한 뒤 치료라는 이름으로 벌했던 19세기 미국 사회의 모습을 담았다.
책은 현지에서 2023년 출간됐다. 현대 미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매년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로 꼽히는 고딕소설의 대가인 오츠가 작품을 싣는 것 외에 책의 편집과 기획에도 참여했다. 그는 엮은이의 서문에서 이 책에 대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맥박 같은 것이 고동친다.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강요한 속박에 반항하며 맞서는 맥박”이라며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묻혀 있던 꿈이 저주처럼 되살아나는 그 다양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열다섯 편의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은 다른 인물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스스로 보디호러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올바른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며 충격과 같은 사건을 만난다. 타나나리브 듀의 ‘댄스’는 삶의 절반을 할머니를 돌보는 데 바친 마흔 살 여성이 할머니의 죽음 이후 발작과 같은 춤과 악마적 웃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리사 림의 ‘거울과 춤’은 할머니에서 어머니, 딸로 이어지는 3대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독설이 다음 세대 여성에게 저주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에이미 라브리의 ‘육안 해부학’은 수록작 중 유일하게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의대생인 남성이 실습용으로 제공된 여성의 시체를 마주하고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남성이 시체에 벌이는 끔찍한 행동은 이후 그에게 더한 죗값으로 돌아온다.
책 전반에 현대미술 작가인 로렐 하우슬러의 우울하고 괴기스러운 삽화가 더해져 음산한 분위기를 배가한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혼란·충격 야기했지만 원인에 대한 해석 분분인간이 진화하며 더 크고 복잡해진 위험…가상공간·우주로 확장 위기전쟁의 원리 탐구, 전쟁을 없앨 순 없지만 평화의 길 찾기에 도움 기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전 세계를 혼란과 충격에 빠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설명은 아직까지도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채 흔들리고 있다. 자원을 둘러싼 다툼? 체제의 대립? 핵 안보 위협? 아니면 그저 지도자의 오판(혹은 결단)이었을까.
1932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지크문트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썼다.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에게 ‘인류를 전쟁의 위협에서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이다. 프로이트는 폭력이 인간을 포함해 전체 동물계의 특징이며, 싸우고 파괴하려는 충동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그가 ‘죽음 충동’이라고 부르던 것이다. 이러한 탐구들의 결과는 <왜 전쟁을 하는가(Why War?)>라는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00년 가까이 더 논쟁을 하고도 논란이 있고 여전히 모호하다.
영국 군사사학자 리처드 오버리가 2024년 펴낸 <전쟁 충동>은 ‘인간은 왜 전쟁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책이다. 현대전 연구의 권위자인 저자는 기존 역사학의 경계를 넘어 인간과학 연구를 군사사와 결합해 인류와 더불어 줄곧 존재해온 전쟁의 작동 원리를 추적한다.
역사가들은 어떤 전쟁에 대한 설명을 쓸 수 있지만, 전쟁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더 큰 질문 앞에선 비켜서왔다. 저자는 수백만년에 이르는 시간을 오가며 선사시대의 폭력부터 현대의 조직화된 전쟁까지, 또한 지구 곳곳을 넘나들며 전쟁을 설명해온 일련의 가정과 주장을 검토한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책의 1부에서 진화론적인 적응, 문화적 결정 또는 생태적 압력과 같은 인간과학(생물학·심리학·인류학·생태학)의 관점을, 2부에선 인류를 폭력으로 추동하는 자원·신념·권력·안보와 같은 동기들을 살펴본다.
전쟁이 ‘우리 유전자 속에 있다’는 관념은 사람들의 인식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제인 구달 연구팀이 침팬지를 장기간 관찰한 결과 침팬지 집단은 ‘매복 공격’까지 나서 약한 집단을 무너뜨리고 영역을 빼앗았다고 한다. 초기 인류의 ‘집단적 공격성’을 암시하는 이러한 폭력은 성공적인 집단이 친족을 보호하고 유전자 풀을 확대할 가능성을 키웠을 것이다. 문제는 인간이 광범위하고 고의로 동족을 죽인다는 점이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포괄적합도’이다. 친족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번식 성공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는 틀인데, 그 과정에서 친족 조직과 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구분이 강화됐을 수 있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역사 시기로 넘어오며 병사들이 친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생물학적으로 무의미한 무리로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데는 ‘문화’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저자는 이렇듯 인간의 진화로부터 시작해 전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에 참여하게 하는 심리, 신념·관습과 같은 문화적 요인,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적 요인을 폭넓게 넘나든다. “전쟁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 즉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끈질긴 주장은 쓸모없는 이분법이다. 먼 과거에 생물학적 생존은 번식 성공에 달려 있었고, 그것은 다시 진화적 적응의 결과였다. … 기후의 급격한 변화나 식량 자원 감소 같은 임의 효과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호모사피엔스와 함께 진화한 형질은 경쟁에서 생존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강했다. 물론 그러려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규모로 경쟁자를 살해해야 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평화는 언제, 왜 깨질까. 해묵은 중동 분쟁에 대한 설명 중 하나가 ‘자원’이다. 두 차례의 페르시아만 전쟁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 지역에서 오는 석유 공급에 대한 불안과 연결돼 있었다. 1991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벌어진 1차 전쟁에 이어 2003년에는 경제적 이익이 큰 지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권 교체를 추구했다. 이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는 명분으로 말이다.
4년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충돌이 격해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리전으로 확대되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석유·가스 공급의 위기가 초래되기도 했다. “오랜 세월 약탈자의 표적이 되어 온 자원은 약탈자가 문화적·경제적·정치적으로 그에 부여한 가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가치의 구축은 왜 자원을 놓고 전쟁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준다.”
20세기 서방의 폭력에 맞서 이슬람 세계에서 부활한 지하드는 ‘신념’이 현실적인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나폴레옹과 히틀러로부터는 지도자의 자아도취와 오만이 어떻게 전쟁으로 연결되는지도 살펴본다. 때로는 불안과 의구심이라는 ‘안보’ 딜레마 자체가 전쟁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정작 저자는 마지막까지 속시원한 답을 내놓진 않는다. 오히려 전쟁은 복합적이며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딱 하나를 집어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에 가깝다.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통해 문명화 과정에 의해 인류의 폭력이 꾸준히 감소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이 책은 냉철하게 현실을 응시한다. 앞으로도 생태위기, 자원 스트레스, 종교적 갈등 등 다양한 전쟁 요인들이 있고, 우주나 사이버 공간으로도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또는 미래의 국제질서에서 전쟁 없는 세계가 곧 출현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전쟁의 원인은 수천 년 동안 줄곧 있었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은 불확실한 세계를 새삼 확인시켰다. “전쟁은 인간의 역사에서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미래에도 전쟁은 존재한다.”
전쟁의 동인을 이해한다고 전쟁을 없앨 수는 없지만, 인류가 평화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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