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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영토 양보’ 러시아 편드는 미국…속내는 ‘유럽 질서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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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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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 다른 형태로 남을 것…합의에 유럽 포함될 수도”러 공격에 민간인 사상자 급증…유럽, 미·러 견제용 ‘발언권 찾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이 미국 중재로 10일(현지시간) 다시 열린다. 9개월 만에 재개되는 협상을 앞두고 3국은 동상이몽 속에 서로 다른 압박 전략을 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후 유럽 안보질서 재편을 염두에 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유럽 주요국들도 발언권 확보를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미·러·우 실무대표단은 10~11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종전 방안 및 전후 안전보장 구상 등을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한다. 3국은 지난 2월 아부다비 등에서 잇따라 만났지만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중단했다.
미국 대표단은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재러드 쿠슈너가 이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우크라이나는 루스템 우메로우 해외정보국장이 참여한다.
각국의 구상은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CBS방송에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백악관을 찾은 러·우 특사 중 러시아 측만 만난 뒤 이번 협상이 “크고 멋진 합의가 될 것”이라며 “(합의에) 유럽 전체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지렛대 삼아 종전을 넘어 유럽 안보질서를 재편하는 결과물을 내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후 재량권이 큰 외교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CNN은 외교적 유산을 남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보다 러·우 종전이 매력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가 미·러 밀착 기조 속에 결론을 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기대대로 러·우가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협상 전 우크라이나에 대대적 공격을 퍼부으며 압박 중이다. 지난 1월 2650회였던 공습 횟수가 지난달 5532회까지 늘었다. 도네츠크주 등 4개 지역을 넘겨받는 안을 포함한 협정을 맺기 전까지 교전을 계속한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콘스탄틴 블로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협상에서) 영토 문제를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휴전 이전에 영토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세르히 레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현재 전선이 형성된 지점에서 전투를 중단하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는” 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우크린폼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밀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을 발판 삼은 협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정상들과 잇따라 접촉해 지원을 요청했다.
유럽 각국은 협상이 유럽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참여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입장을 배제한 채 러시아에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자국 라디오 RTL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아부다비 협상 테이블에 함께할 것이고, 유럽 국가들도 충분히 대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측은 유럽이 참여하는 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각국 입장이 부딪치는 와중에 사상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수는 10월 들어 2022년 전쟁 초기 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가 점점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오는 12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분야의 격차를 줄일 핵심 과제를 발굴해 다음달 발표될 ‘2027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등과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누적·심화하면서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 전환(AX) 역시 양극화를 키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TF 팀장으로 해 양극화 대응 관련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주관부처 차관이 이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작업반을 두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핵심 정책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제도 개선, 사회적 논의선행 등으로 시기를 나눠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TF는 각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도 신설한다. 총괄반은 재경부·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12일부터 즉시 가동한다. 총괄반은 TF 내용 외에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기존 3대 민생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TF에서 도출된 과제 추진방안과 방향을 정리해 다음달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3대 민생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해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32년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성장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경제 수정전망 발표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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