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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컨테이너 하나에 8명, 문에는 24시간 CCTV···“굴 양식장, 사실상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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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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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일한 필리핀 국적 계절 노동자 A씨(28)는 조립식 패널 구조의 33㎡(10평) 남짓한 방에서 살았다. 계절 노동자들에게는 개인 공간이 없었다. 7~8명이 함께 거주했다.
각자 할당된 공간에 이불을 깔고 자고, 세탁물은 머리맡 위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어 말렸다.
경향신문은 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을 통해 굴 양식장 계절 노동자들의 거주 시설 촬영 사진을 입수했다. 숙소 출입문 쪽에는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24시간 가동됐다. 이곳의 월 숙박비는 1인당 31만원가량이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근무한 양식장 사업장과 사업주, 브로커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와 인권 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4일 숙소를 탈출했다.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체는 “열흘이 지나는 사이에 증거 조작 및 인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굴 양식장 착취 논란은 A씨와 시민단체가 “양식장 사업주와 브로커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지난 4일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사업주와 브로커 등 4명을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이 양식장에 배치된 뒤 매일 오전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12시간 굴 채취 작업 등을 해왔다. A씨는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쉬는 날에도 다른 곳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박비를 제외하고 불과 23만5671원이었다. A씨는 작업 과정에서 오른손도 다쳤다.
고흥군은 그러나 사업주 측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절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일반 주민들이 당일 아르바이트처럼 ‘굴 1㎏당’으로 계산하는 수당제를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필리핀 입국 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그러나 업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굴 1㎏당으로 책정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이번 굴 양식장 노동 착취 사건이 단순 임금 체불을 넘어 인신매매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숙소 내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고, 외출 시 강제 출국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브로커를 통한 임금 중간 착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결국 브로커의 구조적 착취와 지자체의 묵인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전남 곳곳에서 브로커에 의한 인권 침해와 중간 착취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며 “관리 감독의 주체인 고흥군청은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관내 모든 계절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해당 양식장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도 내사에 착수했다. 일정을 조율해 사건 관계자 등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오랜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이 특별히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 규탄과 우려 표명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은 거의 고립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오랜 기간 이란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해 왔다. 러시아는 이란과 시리아 내전 기간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이란을 중동 내 반서방 진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왔다. 이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에 자폭 무기로 유명한 무인기(드론) ‘샤헤드’를 공급하며 힘을 실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자 이란산 원유의 4분의 3 이상 구매국이다. 2019년 이란을 자국의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에 참여시키며 관계를 강화했으며, 2021년에는 이란이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대신 25년 동안 이란의 금융·통신·항만·철도·의료·정보기술 등 분야에 4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전략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국면에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다.
러시아 중동 정책 전문가인 안나 보르시쳅스카야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사력과 경제 자원, 외교적 역량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쏠려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중동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안드레이 코르투노브 러시아 국제문제연구소 전 사무총장은 애당초 러시아와 이란이 군사 동맹은 아니었다고 알자지라에 분석했다. 그는 전쟁 때 상호 군사원조를 명시한 소위 ‘북·러 조약’과 견주어 볼 때 러시아와 이란 간 협정은 “상대방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양측이 적대적 행동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해가며 군사 행동에 나서야 할 만한 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전쟁이 러시아에는 오히려 이익인 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방공 무기가 이란 미사일·무인기(드론) 방어를 위해 집중 투입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방어에 필요한 군사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하면서 “러시아가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산유국으로서 유가 상승에 따른 이득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면서 세계적 원유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산 원유를 인도에 공급할 용의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냉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자국의 ‘핵심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헨리 투겐드하트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대만, 남중국해, 그리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위협 인식에만 관심이 있다”며 ”핵심 안보에서 전략적 관심이나 군사 자산을 돌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이란의 유대 관계가 절대적인 수준인 것도 아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에반 파이겐바움 연구부문 부사장은 “상호방위 의무에 기반한 미국의 동맹과 달리 중국은 무역·투자·무기 판매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 외에 걸프 지역 내 수니파 국가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조디 웬 중국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박사는 중국과 이란의 관계가 대칭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란 입장에서 중국은 원유를 대부분 수입해 가는 주요 무역 상대국인 반면, 이란은 중국 입장에서 세계 많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는 것이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는 있지만, 유조선 또는 저장 시설에 이미 상당량을 비축해 두고 있어 당장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오는 4월 방중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안정한 긴장 완화 상태를 굳이 붕괴시켜가며 미국에 도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미국의 전쟁 역량과 작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대만 시나리오와 관련해 이점이 되는 면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로이터는 “두 국가의 자제는 냉정한 계산의 반영”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란·이라크 내 쿠르드족 무장단체를 동원하는 대이란 지상 공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천명의 병력을 보유한 쿠르드 무장단체가 지상전을 시작한다면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은 친미 성향의 쿠르드족 무장단체가 이란 국경을 넘어 침투할 수 있는 무장부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라크 쿠르드족에 이 단체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부 매체는 쿠르드족 전투원이 이미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폭스뉴스는 수천명의 전투원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건너가 공격에 돌입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예루살렘포스트도 전투원 수백명이 이란 내 이라크 접경 지역에서 활동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쿠르드족 측은 이 보도를 부인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총리실의 아지즈 아마드 부비서실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국경을 넘은 이라크 쿠르드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이란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려는 의도”라고 보도를 부인하면서 “어떤 침투 시도도 가혹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르드족 무장단체의 대이란 지상 작전 참여는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쿠르드족 무장단체는 이란 반군 세력 중 가장 조직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미국과 손잡고 이슬람국가(IS)와 전투를 벌인 경험이 있다.
NYT는 쿠르드족의 지상전 참여가 이란군의 병력을 분산시켜 미·이스라엘에 공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계 쿠르드족 단체 중 하나인 코말라의 한 관계자는 “병력이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국경을 넘을 준비가 돼 있다”고 AP에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비밀 작전으로 쿠르드 무장단체에 소형 무기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CIA의 무기 지원이 이번 전쟁 발발 이전에 시작됐다면서 이는 이란 체제 전복보다는 이란 정권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잠재적 안보 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A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을 시작한 다음날인 지난 1일 밤 이라크 내 주요 쿠르드 정당인 쿠르드민주당(KDP) 및 쿠르드애국연합(PUK) 대표와 통화하고 쿠르드 무장단체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은 부인했다.
쿠르드 무장단체의 참전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NYT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쿠르드 무장단체가 이란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정권 교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이 단체들이 탱크나 중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란은 이날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에 있는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공격했다. 이란 정부는 “혁명에 반대하는 쿠르드 집단들의 본부를 미사일 3발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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