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국힘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이 대통령, ‘사법개혁 3법’ 공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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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5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개정 상법,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개정 국민투표법 공포안도 의결됐는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사법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반대 투쟁은 법치 수호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민의힘의 이번 투쟁은 사법개혁 3법 반대를 명분 삼아 윤어게인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작업자들이 8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옆 하천에서 유출된 원유를 제거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5시10분쯤 인근 공장의 원유 탱크와 연결된 송유관에서 원유 200ℓ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최신 구축함 미사일 발사 참관“5000t급 함정 매년 2척씩 건조”이란 사태, 한·미 훈련 의식해해양주권·방위력 강화 표현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해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염두에 두고 해군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 위원장이 지난 3~4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취역을 앞둔 최현호의 “함 운용훈련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하며 올해 초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최현호를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최현호 항해시험에 탑승해 5000t급 이상 함정을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며 “해군의 수중 및 수상 공격역량은 급속히 장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5개년에 걸치는 앞으로의 국방발전계획 실행 과정은 우리 무력의 구조를 또 한 번 바꾸는 변천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는 최현호에서 실시된 “해상대지상(함대지)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현호에서 최소 4발의 미사일이 연속 발사됐다. 지난해 4월에도 최현호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사일이 연속 발사된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상과 수중뿐만 아니라 함정에서도 핵 투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4일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을 점검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을 올해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행보는 해군력을 발전시키겠다는 국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능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당대회에서 제시한 해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란 사태와 오는 9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연습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해양주권 방위영역’ ‘방위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해군력을 얕잡아 보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이란 사태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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