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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사죄”···여성의날 메시지서 ‘저출생’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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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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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7일 낸 메시지에서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며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기지촌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와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국가 행위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원 장관은 성평등의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구조적 차별을 개선해야 할 지점이 남아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고, 성 격차 지수는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와 친밀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평등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 장관은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상담부터 삭제 지원,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세대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숙의와 소통의 장을 열고,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여성의 날 메시지에는 지난 2년간 포함됐던 ‘저출생’ 관련 언급이 빠졌다. 신영숙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해 3월6일 여성의 날 메시지에서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여성의 날에도 당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언급하며 “경제적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 위기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대전에서 전세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으로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3년간 연평균 1억5800만원 가량을 소비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갭투자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악화 등 외부적 요인도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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