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중국, 대만 줘룽타이 행정원장 일본 방문에 항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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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중국 정부가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7일 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 대사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또 주일 중국대사관도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줘 행정원장이 같은 날 일본을 방문해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C조 조별리그 대만과 체코의 경기를 관람한 데 대한 항의다. 일본과 대만의 외교 관계가 끊긴 상황에서 현직 대만 행정원장의 일본 방문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만 행정원장의 일본 방문은 일본과 대만이 단교한 1972년 이후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줘 행정원장은 “대만 팀을 응원했을 뿐”이라며 “다른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줘 행정원장의 방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줘 행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WBC 경기를 관람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만 측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측과 접촉이 있었는지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접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4500원 하는 담배를 호주에서 4만1000원에 파매하려는 등 시세차익을 노리고 담배 90만갑을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국내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담배 등 90만갑(시가 30억원 상당)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담뱃값은 한 갑에 4500원이지만, 호주는 4만1000원, 뉴질랜드 3만2000원, 영국 2만5000원 등 담뱃값 차이가 국가별로 최대 9배 차이가 난다. A씨 등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밀수출한 담배를 현지에서 한갑에 3~5배 판매해 100억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에서 여행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이같은 사정을 알고, 조직적으로 밀수출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대량 매집한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 등에 숨겨 X-레이 검색기 및 세관 검사를 피했다.
인천세관은 호주와 뉴질랜드 관세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가격 격차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까지의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추심을 받고 신고하면 정부가 상담 첫날 추심을 즉각 중단 시키고 법률 도움 등 피해과정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9일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불법 사금융 관련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일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앞으로 어느 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원리금 반환 소송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전담자 17명을 배치했다. 피해자는 전담자가 있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상담 이후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도 원스톱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된다.
피해자가 센터에 방문한 당일 전담자는 피해자와 상담하며 대출금 규모와 불법 추심 등 내용을 정리하고 즉시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상담 후 하루 이틀 안에는 금감원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낸다.
2주 내로는 불법 사금융 업자의 차명계좌와 전화번호, SNS 계정 등이 차단되며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돼 변호사가 직접 사채업자를 상대한다. 수사기관에서 불법 업자를 검거하면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대부업법에 따라 원리금 반환 소송까지 지원한다.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채무 조정과 고용·복지 지원도 연계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피해자의 신고 자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신복위, 법률구조공단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과 센터 수를 늘릴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존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가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더 빠르게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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