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뉴스분석] “집권세력 맘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이 대통령…여권 강경파 겨냥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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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와 합당 논란 이후 공방전을 이어가는 일부 정치인과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책임과 권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 가는대로 감정 나는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며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부동산이나 정부 정책 의견을 표명해왔던 이 대통령의 평소 엑스 활용 양태와는 달리 정제된 형태의 글이었다. 주말마다 ‘폭풍 엑스’를 게시해 온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올린 글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1000만 관객 달성을 축하하는 글 외에는 이 글이 유일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글을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권 강경파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고 민주당 지도부에 이 같은 입장을 간접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다시 넘어간 중수청법·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여당 일각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재입법 예고안으로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과 검찰 수사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폭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과의 조율과 재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반발하는 강경파에 대한 비판이 “나의 의견만이 정의라는 태도” “마음 가는대로, 감정 나는대로”라는 이 대통령의 표현에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이후 격화되고 있는 여권 정치인과 지지층의 분열상을 두고 이 대통령이 타협과 자제를 호소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합당 찬반 양측은 합당이 무산된 이후에도 뉴이재명 현상, 정청래 대표·이성윤 최고위원·최민희 의원의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강제 퇴출 사건 등을 놓고 인터넷 등에서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 인사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여당 일각이 과거 막말 등의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으로 읽는 이들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800자 분량의 짤막한 글에서 이 대통령은 ‘책임’과 ‘의견’을 6차례, ‘대통령’을 5회, ‘권한’을 3회 언급했다.
삼성전자 특허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직원 등이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지난달 2일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B사 대표 C씨를 각각 사문서위조·행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9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이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21년 4~6월 A씨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삼성전자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100만달러를 줬고 A씨는 삼성전자 특허 분석자료 등을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회에 걸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사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해 이 특허의 소유권·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A씨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아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했다. 이를 통해 C씨는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토대로 B사의 상장까지 준비했다. A씨가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별도의 NPE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특허 분석자료를 유출해 투자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C씨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해 회사 감사팀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A씨는 회사에 ‘자녀가 유학 중인 학교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고 거짓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직장 동료인 전 삼성전자 직원 D씨는 회사 기밀자료가 C씨에게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D씨는 A씨에게 자료를 전달하면서 “NPE에는 귀중한 소스이니 대가로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로부터 전달받은 기밀자료를 B사 직원들에게 누설하며 검토를 지시한 C씨와 이를 전달받아 사용한 B사 직원 2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삼성, LG, SK 등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IT,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해외 NPE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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