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옷은 호기심 자극” 부하 성희롱한 군무원···법원은 해임 취소,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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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코르셋을 입은 것 같다’거나 ‘미인계를 써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군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5급 군무원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과장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여름 퇴근하는 부하직원의 복장에 대해 “그런 옷 입지 말아라.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2022년 7월 교통사고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한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라고 했고, 2023년 2월엔 다른 직원에게 “미인계를 써서 타부서 창고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달라고 요청해보라”고 하는 등 총 4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업무방식을 지적하며 재계약 불이익을 암시한 갑질 행위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했지만 국방부가 항고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언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일한 직원들이 “A씨의 자잘한 언행들로 형성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당한 압박감과 불안감,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직급 차이나 경직된 인사구조로 인해 이를 제대로 표출하거나 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억눌려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4가지다.
법원은 “신체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다”며 “상대방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농담의 측면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녀 사이의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에 기인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갑질 등 나머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언행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큰 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경우보다 더욱 중한 성희롱이나 갑질 행위를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점, 보직변경이나 전출 등을 통해서도 A씨와 피해자들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다른 중징계인 강등·정직 등으로는 도저히 징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당도 지방선거 후보 구인난과 자중지란에 빠지자 의원들이 ‘절윤’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의총을 소집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의 노선 문제는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내란세력과의 절연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 로고가 있는 운동복을 입고는 밖에 나가지 못한다” “절윤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 이들 말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민심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경기는 자천타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이 아무도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누가 후보가 된들 당선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만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몰린다. “이대로 가면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문제는 실천이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놓고 실천은 딴판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장 대표는 ‘절윤’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일체화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고성국·전한길 등 극우 유튜버를 당에 받아들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감쌌다. 이런 식이니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도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선거,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심판 선거, 국민의힘 입장에선 백약이 무효인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당내 극우인사들은 물론 그들의 목소리를 키운 당 지도부의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당한 장 대표부터 자신의 그릇된 노선에 대해 통절하게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결의문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가 부동산 등에 쏠린 자금의 물꼬를 첨단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동참한다.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포함 40조원을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주요 14개 보험사 자산운용 담당 임원들과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5년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할 40조원 중 8조원을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 보험사들은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같은 인프라 투·융자와 첨단기술산업 간접 투자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기관투자가인 보험사들의 ‘장기 자산운용’ 중요성은 전통적인 보험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 국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 중인 보험사들은 금리 하락 여파로 목표 수익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가 보험사들의 새로운 장기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보험사들의 장기계약·장기자산 중심 투자 포트폴리오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유망 기업을 장기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 구조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첨단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수적인 구조라서 장기 자금 투입에 적합하다”며 “국민성장펀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 투자처라는 점에서 보험사들의 관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국민성장펀드 투자 집행과 사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와 금융권 간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위험계수 조정 등 건전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향후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보험업권의 자본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글로벌 규범을 고려한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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