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감당 어려운 대혼란 초래할 것”···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첫 공개 입장 > 공지사항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감당 어려운 대혼란 초래할 것”···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첫 공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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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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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SNS에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80만 건에 이른다면서 “검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증거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의 모순을 점검하며, 법정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많든 적든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며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에 따라서는 그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불송치한 바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그것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아니다”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조직 이기주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라며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논증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며 글을 맺었다.
박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자문위 출범 이후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자문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정리돼 가는 상황이라 글을 썼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급격한 개혁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썼다. 이를 두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주장하며 자신과 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된 것을 축하해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두 나라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시 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에 대한 축전을 통해 “중·조(북) 관계를 유지·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조(북)·중 친선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에 맞게 계속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공동의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키는 길에서 조(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이 앞으로 더욱 긴밀해지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노동당 총비서 재추대에 축전을 보내준 시 주석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면서 “총서기 동지가 축전을 보내온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전체 당원들에 대한 지지와 고무의 표시로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일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6년여만의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관계는 탄력이 붙지 않은 상황”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중 간 무역액은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30억달러 이상이지만, 대북 제재 이전에 견줘 절반 수준”이라며 “중국이 비료 수 만t을 지원한 것 이외에 추가로 경제 지원을 하는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개하게 돼 있다. 앞서 경찰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실명과 사진, 과거 SNS 게시물 등이 유포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용한 약물은 본인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으로, 항불안제와 수면제로 쓰이는 성분이었다. 김씨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가루 형태로 만든 수면 유도제를 숙취해소제와 섞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전 ‘챗 GPT’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 “사망할 수도 있나” 등 수면제와 알코올을 병용할 경우의 위험성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김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진단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씨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그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남성 2명에게 약물을 먹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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