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중년 파산이 위험하다···개인파산신청한 서울시민 83.1%가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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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중장년 개인 신청 건수를 나이대별로 보면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299명), 70대 이상 21.5%(256명) 순이었다.
개인 파산 신청자의 86.2%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개인 파산 신청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23년 83.5%에서 2024년 83.9%, 2025년 86.2%로 매년 늘고 있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다.
신청자의 84.6%는 현재 무직 상태였고, 60대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60대 이상의 일자리 역시 상당수가 일용직·단기직으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면서 파산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의 대부분(79.5%)은 생활비 부족이었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8700만원이었으며, 60대 이상은 3억9400만원으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기존 채무를 장기간 갚지 않으면서 이자가 불어 채무액이 더 늘어나는 형태를 띠었다.
센터는 2013년 7월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개인 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1만4610명의 악성 부채 3조9320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 지원 및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평상시 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호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호위 임무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5일(현지시간) 영국 해상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의 수는 개전일인 지난달 28일 50척에서 다음날 3척으로 급감했다. 지난 2일 3척이 지나갔고 3일에는 1척도 없었다.
유조선이 아닌 화물선 통과 대수는 지난달 28일 98척, 이달 1일 18척, 2일 7척, 3일 1척이었다. UKMTO는 미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기관 ‘연합해양정보센터’(JMIC)의 집계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일본 NHK방송이 선박 위치정보 서비스인 마린 트래픽 운영업체의 협력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일에도 2척만 이곳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JMIC 데이터에 따르면 평상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는 하루 평균 약 138척이었다.
이날 현재 블룸버그통신이 취합한 선박 위치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량은 전쟁 발발 직전 대비 95% 이상 급락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필요하다면 미 해군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이 호위 임무에 투입됐다는 외신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다면 그 어떤 선박이라도 혁명수비대와 정규 해군이 불태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이스라엘 측이 5일 서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양측의 전쟁과 관련해 자국 입장을 발표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서 기자회견과 별도 배포한 발언 요약본을 통해 이스라엘·미국의 공격은 “군사적 침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쿠제치 대사는 “어린 학생 165명이 목숨을 잃었고 60명의 학생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전쟁범죄,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란 당국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미국의 공습으로 미나브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았고, 학생 165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제치 대사는 “이란의 대응은 보복이 아니라 정당방위이며, 침략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습이 이뤄진 것을 두고 “외교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미국이 군사작전을 위한 수단으로 외교를 이용해왔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향후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상에 응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불법적이고 전면적인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어떠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군이 아랍 국가들을 군사기지로 이용하면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전쟁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란은 항상 비핵화를 주장해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며 “핵무기는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권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대사도 서울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군사작전은 “이란의 핵 개발 시설과 탄도미사일 제작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라며 “이들이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격을 통해 이란의 정권 교체 여건을 조성하거나 직접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르파즈 대사는 “이란에서 3만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살해당했다”며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란에서 지난달 대규모 시위 진압 과정에서 3만여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하르파즈 대사는 공습으로 이란 학생 165명이 사망했다는 이란 측 발표를 두고는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민간 시설을 타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란에는 가짜뉴스가 많다.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하르파즈 대사는 ‘핵 협상 도중에 공습이 이뤄졌고,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이란 측 주장을 놓고는 “이란은 수십 년 동안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제사회를 속여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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