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마통 잔액, 닷새 만에 1조3000억 불어···미 이란 공습 전후 ‘빚 투자’ 심화 > 공지사항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마통 잔액, 닷새 만에 1조3000억 불어···미 이란 공습 전후 ‘빚 투자’ 심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0 10:38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란 사태와 맞물려 주요 은행들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닷새 만에 1조3000억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변동성을 노린 ‘빚투(빚내서 투자)’가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은 40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객들이 설정해 놓은 대출 한도가 아니라,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쓰고 있는 돈의 규모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39조4249억원 이후 닷새 만에 1조2979억원 급증했다. 영업일(3∼5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흘 만에 늘어난 것이다.
현재의 잔액 규모를 과거와 비교하면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3년2개월여 만에 최대치다. 증가폭(1조2979억원)도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1월(2조1263억원) 이래 5년3개월여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와 국내외 증시 호황의 영향으로 11월 말 기준 40조원대(40조837억원)까지 오른 바 있다. 연말·연초 상여금 유입 등에 잠시 줄었지만, 최근 이란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일부 개인들이 빚투 수단으로 활용해 다시 늘고 있다.
빚투가 과열되면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갚지 않은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증시를 처음 덮쳤던 지난 3일에는 약 32조8000억원, 코스피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공포의 수요일’에는 약 33조2000억원, 코스피가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 5일엔 약 33조7000억원으로 경신을 거듭했다.
증시 혼란기에 빚투가 과열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금리 환경에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저금리 시절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지, 가계부채 악화의 분기점이 될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구조 개편 작업 중인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인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기업도 연쇄적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석화기업이 불가항력을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석화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천 NCC는 지난 4일 고객사에 제품 공급 이행 지연·조정을 통보하고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제품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조치다. 석화기업은 고객사에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즉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여천 NCC는 고객들에 보낸 서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3월 인도 예정이었던 원료 나프타의 도착이 크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천 NCC가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은 비축한 나프타 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데, 여천 NCC는 원유 정제시설이 없는 데다 세계 시장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최근 가동률도 낮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2개월 정도 더 이어지면 다른 기업도 모두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공급되는 나프타는 절반이 수입되고 나머지 절반은 국내에서 원유를 정제해 직접 생산한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약 70%로 이 중 상당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수입되는 나프타 비중 54%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나프타 국제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나프타 1배럴은 지난 6일 88.1달러에 거래됐다. 중동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68.87달러)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27.9% 오른 것이다.
정부는비축유 방출 검토, 대체 시장 나프타 도입, 가동률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이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천 NCC 불가항력 선언과 관련해 “납사(나프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준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직장인의 중위소득을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임금 정점’ 시기가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30대 후반에 임금이 가장 높고 40대부터 하락하는 반면, 남성은 40대 후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애주기별 임금 ‘피크’ 흐름이 엇갈리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40대 후반에 2배 가까이 벌어졌다. 성별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비롯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직장인 여성의 한달 중위소득은 240만원으로 남성(344만원)보다 104만원(30.2%) 적었다. 여성은 2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임금이 낮았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평균소득보다 극단적인 고소득과 저소득의 영향을 덜 받아 전형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여성의 중위소득은 20대까지 200만원대였다가 35~39세에 311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40대부터 다시 200만원대로 떨어지며 감소세가 이어진다.
반면 남성은 30대 초반에 350만원대를 기록하고 45~49세에 479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55세 이후부터 300만원대로 줄어든다.
여성은 30대 후반에 임금 상승이 사실상 멈췄으나 남성은 40대 후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대보다 40대 후반에서 크게 확대된다. 남녀 중위소득 격차는 25~29세 24만원에서 30~34세 47만원, 35~39세 99만원, 40~44세 171만원, 45~49세 213만원까지 벌어진다. 45~49세 남성의 중위소득(479만원)은 같은 연령대 여성(266만원)의 1.8배 수준이다.
여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일찍 꺾이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력 단절’이 지목된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30대부터 감소해 40대 초반에 바닥을 찍은 뒤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을 보인다.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40대에 재취업하면서 과거보다 임금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40대까지 증가하다 50대 이후 감소하는 포물선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직장에서의 ‘유리천장’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이 임금과 승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CGI자산운용이 국내 주요 상장사 3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지표를 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플랫]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
성별 임금 격차는 은퇴 시기인 60대에 일시적으로 좁혀진다. 60~64세 여성의 중위소득은 200만원으로 남성(280만원)의 71.4%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는 여성의 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남성의 임금이 급감하면서 격차가 좁혀진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에 가깝다. 70세 이상에서는 격차가 다시 벌어진다. 70대 이상 남성의 중위소득은 166만원이지만, 여성은 58만원으로 남성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며 여성 임금은 200만원에서 58만원으로 크게 줄지만, 남성은 280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 1위’ 국가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2년 이후 2024년까지 33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다른 나라에 내주지 않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4년 기준 24%로 OECD 회원국의 2023년 평균(11.3%)의 약 2.6배 높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한국 여성은 약 76만원을, OECD 회원국 여성은 평균 88만7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다행인 건 격차 자체는 완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8년 34.1%에서 2023년 29.3%로 5년 동안 4.8%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감소 폭(1.7%포인트)보다 개선 속도가 빠르다. 물론 그간 격차가 워낙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커리어 유지를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서 “경력 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고, 이 같은 여성의 선택이 출산율 감소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성별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성평등 임금공시제’처럼 남녀 임금 격차를 공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민간기업까지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실태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시민단체연합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을 기업의 기밀, 개인의 정보로 인식했던 기존의 관행을 바꿔 노동자들이 자신의 차별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han.kr
100대 기업 임원 성비 93.5 대 6.5···여성 노동자 늘어도 여전한 ‘유리천장’
일하는 여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4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00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노동시장 상층부로 갈수록 여성 비중은 급격히 줄어든다. OECD 통계를 보면 2024년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7.5%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관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남성이라는 뜻으로, OECD 32개국 중 31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었다. 호주 41.7%, 2023년 프랑스 38.9%, 독일 38.6%, 노르웨이 33.7% 순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상장회사 중 여성 이사 비율(17.2%)도 한국은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구조로 올라갈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국내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약 6~8% 수준으로 매우 낮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5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6.3%)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 직원들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도 남성 직원들과 비교해 낮다. KCGI자산운용이 여성의 날을 맞아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국내 주요 상장기업 360곳의 성평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직원 중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0.42%에 그쳤다. 여성 직원 1000명 가운데 4명만 임원에 오르는 셈이다. 남성 직원의 임원 선임 비율 1.6%의 4분의1 수준이다.
임금 격차도 여전히 크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31%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약 30%가량 낮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늘었지만 임금과 직급 구조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입직부터 퇴사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여성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승진 기준 자체도 남성이 표준화된 모델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이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실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며 “공정하고 평등하며 투명한 임금시스템은 성차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설계된 성평등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이전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베네수엘라 수교 재개…7년 만에 외교관계 복원 26.03.10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3.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마통 잔액, 닷새 만에 1조3000억 불어···미 이란 공습 전후 ‘빚 투자’ 심화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