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공수처, ‘비위 적발’ 수사관 3명 경찰 고발·중징계 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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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소속 수사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일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3명에 대해서는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징계 요구 대상인 수사관 3명에 대해 수사기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감찰을 통해 이 수사관들이 공수처 수사과 디지털포렌식팀에 근무할 당시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입찰사업 등에서 비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런 정황을 접하고 감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다”며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향후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아파트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전 국회의원(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9일 이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지난주 한 차례 이 전 의원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수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강제수사를 포함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이 전 의원 관련 8개의 고발 사건을 금수대로 일괄 이첩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등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기획처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의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전 의원이 당장 이 아파트를 매각해 거둘 수 있는 시세차익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전 의원은 차남과 삼남이 자택에서 가까운 근무지에서 공익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이 밖에도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상남도의회가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서희봉(김해2) 의원 등 15명이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0일 제430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10년 이상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후 정년·명예퇴직, 의원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가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남 지역 퇴직 소방공무원들은 경남소방본부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자비를 들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왔다.
도의회 측은 지난해 기준 50세 이상 경남 소방공무원 정기건강진단 평균 수가인 61만7000원에 매년 퇴직자와 연차별 누적 인원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6억4200만 원(연평균 1억2800만 원) 상당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서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도록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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