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색동원 사건’ 시설 관계자 8명 추가 내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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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시설장 등이 다수의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관계자 12명에 대해 추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장애인 성폭행 등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 3명까지 합해 총 1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난달 시설 종사자 4명에 이어 8명이 추가돼 총 12명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입소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시설장 김모씨(63)를 지난달 구속하는 등 시설 종사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다 확인된 또 다른 학대 정황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추가로 확인된 의혹은 폭행 등 학대나 보조금 유용 등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범죄 관련 사건은 아직 파악된 게 없다고 한다. 이미 송치된 김씨 등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총 15명이다.
폭행 등 학대 피해자도 더 확인됐다. 박 청장은 “시설 입소자 중 25명 정도를 피해 대상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2008년부터 시설 전체 입소자가 87명인데, 이 중 25명이 이미 돌아가셔서 62명이 남아있고 생존자 가운데 20명에 대해선 조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6일부터 색동원을 폐쇄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화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오는 27일 행정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 중이라 폐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강화군은 밝혔다.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B부동산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52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은 주택을 가격대에 따라 5등분해 분위별 평균가격을 산출한다. 5분위는 가격 상위 20%를 의미한다.
‘고가 주택’ 그룹에 해당하는 서울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4년 3월부터 줄곧 상승했다. 매월 전월보다 수천만원씩 올랐고,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을 내놓았던 지난해 6월에는 한 달 만에 1억3477만원이 오르기도 했다.
다만 서울 5분위 아파트의 2월 오름세는 확연히 둔화된 모양새다. 1월의 전월 대비 상승액(2744만원)에 비해 오름폭이 작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분위 가격의 월평균 상승치(5996만원)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
2월 통계는 조사 기준일이 2월9일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지난 1월23일 이후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 3월 통계에는 최근 상황까지 반영돼 5분위 평균가격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KB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5분위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한다면 고금리와 대출규제 영향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2024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지난 1월23일 이후로 오름세가 눈에 띄게 꺾였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는 최근 2주 연속 가격이 하락했다. KB 통계로도 강남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하락 전환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주택을 내놓은 다주택자 매물에 올해 하반기 부동산세제 개편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고령 1주택자 등의 매물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빗썸의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PI는 시세조회와 자산확인, 매수·매도를 한 번에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빗썸은 지난해 11월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함께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초 공지와 달리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해 이벤트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 77명은 지난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빗썸에서 최초 공지한 이벤트 조건대로 이행한 만큼 이벤트 혜택인 지원금 1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며 사건의 주요 쟁점이 공통된다고 판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는 이달 23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게시된다. 신속한 조정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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