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 이 대통령 ‘외과시술’ 개혁과 ‘절제’ 통합론, 여당도 새겨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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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7일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란 말에 이어 ‘절제되고 유능한 개혁’ 추진을 당부한 것이다. ‘강하고 선명한’ 개혁 목소리만 대변되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우려하면서, 환부를 도려내면서도 갈등·혼란을 최소화하는 ‘외과시술’ 같은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 당부가 틀리지 않다. 그럴 때 개혁 자체도, 국민 통합도 성공할 수 있다.
직접적으론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반발해 당정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데 대한 우려로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정부안의 강한 수정을 요구하며 법안심사소위조차 열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법이 타이틀만 바뀐 것”이라며 대폭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제동 걸면서 ‘당 위의 법사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반대로,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후 본격 논의키로 한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 전면 폐지를 반대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날 전격 사퇴했다.
모든 개혁은 ‘선명성’과 ‘현실정합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선명하지 않은 개혁은 공허하고, 현실에 조응하지 못하는 개혁은 위험하다. 선명성은 결국 개혁의 목적이고, 현실성은 개혁을 책임지는 자세다. 여권 내부가 강온으로 다투고 정부 개혁안이 여당에서 더욱 강하게 수정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국정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침묵하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 글을 공유하며 “공감”의 뜻을 밝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유능한 개혁’ 당부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작은 생선을 뒤집듯’(若烹小鮮·약팽소선) 조심스럽게, 대신 철저하게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개혁의 진리다. 여당은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 경고처럼 불신과 시행착오의 유증기가 차오르면 한순간 폭발할 수 있는 게 민심임을 잊어선 안 된다. 당·정·청은 권력기관의 적폐를 바로잡되, 억울한 이 없이 국민 삶도 빈틈없이 챙기는 개혁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안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추가됐다.
이 법 3조 2항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3조 6항에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서 쟁의행위 등으로 손배 책임이 인정된 경우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손배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배 청구액, 손해 원인과 성격 등을 살펴 책임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에 노동계는 배상 책임이 있다면 노조에 물어야지, 개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이 법이 조합원별 불법행위 정도와 책임비율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가중시켜 손배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맞선다.
법 시행 후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등을 놓고 법적 판단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사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인지, 조합원 개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그간 사용자는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배 폭탄’을 던져왔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등에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악질적인 손배는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업이나 과격한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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