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전세사기로 200억여원 떼먹은 임대업자 징역 13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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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대전에서 전세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으로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3년간 연평균 1억5800만원 가량을 소비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갭투자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악화 등 외부적 요인도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최근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김창열씨 등이 일본에서 입국 거부당한 이유가 “독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일본이 가수 김창열씨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를 아느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일본 당국이 입국 거부 사유로 김씨의 27년 전 음주운전과 박 대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거론한 것에 대해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들 입국조차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본의 매우 답답한 태도에 기인한다”며 “일본과 잘 협의를 해나가면서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박 대표는 3·1운동 107주년 기념 강연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김씨 역시 지난달 19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서울 중구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1마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진료비 지원은 오는 16일부터 구가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다.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또는 반려묘에 한해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총 60마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구와 협약을 맺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병원은 바우미우동물병원(다산동), 웰니스크리닉 청계천점(황학동), 힐스타운동물병원(약수동) 등 3곳이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에는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이, 선택진료는 기초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 수술 등이 해당한다. 미용이나 영양제 처방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각각 최대 20만원이다. 보호자는 필수진료 시 발생하는 진찰료 1만 원과 치료나 중성화 수술 비용 등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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