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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정동칼럼]관세 판결과 내란죄 판결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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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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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마침내 내려졌다. 그동안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행정명령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어젠다 실현에 대체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관세 유지 판결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의 후폭풍도 거세다. 한편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환급 소송이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역법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판결 이후의 혼란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판결 자체에서의 논증은 정파적 입장을 초월해 6인의 대법관이 법정의견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며 질서정연했다. 보수·진보 연합의 대법관들은 관세 부과를 비롯한 조세권은 연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헌법 조항의 명백한 의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적 혹은 비상적 행정 상황에서 입법부의 고유권한에 대한 행정부 개입의 한계를 설정했다.
특히 법정의견은 입법부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고유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요 문제 법리(major questions doctrine)를 강조했다. 이 법리는 관세와 같은 재정입법 권한을 대통령이 위임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을 입법자들이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었다.
법정의견보다 두 배 이상 긴 별도의 동조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첫 번째 대법관으로 대통령의 신뢰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세 정책에 대한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트럼프식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대통령)가 입법부를 우회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파벌이나 사람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지혜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반드시 입법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대법관들은 법치적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리에 강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입법권을 침범하는 대통령 권한의 변혁적인 확장을 경계했다. 무엇보다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가 국정운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는 정파에 따른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 법원 역시 민주헌정의 핵심 운영기관으로서 입법부가 갖는 위상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내란죄 성립 판단의 핵심 근거는 내란 세력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점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권한, 특히 대통령의 긴급권에 대한 통제 권한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결에서 절대권력이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공격한 통시적·공시적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수행한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의 오작동을 교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권위적이며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경험한 우리 헌정질서에서 국회가 보장받아야 할 위상과 역할을 심도 있게 논하는 작업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대통령제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대표제 민주주의에서도 입법부가 국정운영의 출발이자 핵심이며, 사회의 다양한 입장들을 대변하고 숙의하는 입법부에서의 의견 대립을 비효율, 무질서 혹은 혼란으로 치부하고 이를 우회해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하겠다는 프로파간다는 민주주의 적들의 진부한 클리셰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이처럼 독단적 권력 행사의 파고로부터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을 지키는 것은 입법부이며 그 담장은 어떠한 권력자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헌정의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의 확인을 내란죄 판결에서 기대했기에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입법부를 존중하고 독려한 워싱턴발 관세 판결은 유독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우리 사법부도 부당한 계엄에 당당히 맞서 해제 표결에 나선 국회에 전하는 헌사와 민주주의를 이끌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당부를 판결에 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국가정보위원회, 기밀 보고서 작성어떤 시나리오라도 기존 권력 유지전문가들도 “견제세력 없다” 지적
미국 정보기관이 이란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성직자와 군부 세력이 장악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작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의 명분으로 내세운 ‘정권 교체’ 가능성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이 같은 내용의 기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NIC는 18개 정보기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한 기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일주일 전쯤 완성됐다. 관계자들은 보고서가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소규모 공격과 지도부 및 정부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 등 두 가지 경우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NIC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란의 성직자와 군부 세력이 권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NIC는 이란의 분열된 야권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은 지금까지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나 정권 내부의 심각한 분열이 발생해 정권 교체가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WP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습의 목적으로 정권 교체를 거듭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지도부 선출에 개입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을 앞으로 이끌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싶다”며 “그래야 5년마다 돌아가 이 일을 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훌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택된다면 이란이 파멸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란 전문가회의는 독자적으로 하메네이의 후계자 선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NIC의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란의 정권 교체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잰 멀로니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의 체제가 지속할 것이라는 NIC의 예측은 이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란 내부에 현재 정권이 가진 권력을 견제할 다른 세력은 없다”고 말했다.
홀리 대그레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것은 그들(이란 현 지도부)이 신념으로 삼아온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라며 “미 제국주의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 승인 전 이 보고서를 보고받았는지에 관해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날인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른 현역 의원 중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경기지사에도 현역 의원들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 승부처인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력 후보가 없는 상태로 공천 신청이 마감됐다. 국민의힘이 후보 구인난에 빠지면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현역인 오 시장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던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이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고심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백의종군. 우리 당 승리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에 올랐으나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경기지사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공천 신청을 했다. 후보로 거론됐던 원유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에서 선출될 후보의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고자 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이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공천을 신청해 경선이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부산에 진정 필요한 것은 역동적인 리더십, 새로운 통찰, 강한 추진력”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북지사·대구시장의 경우 이날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경북지사에는 이철우 현 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이자 의원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대구시장에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이른바 ‘한국 시리즈’ 방식의 경선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역 단체장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경선을 치른 뒤 최종 승자가 현역과 맞붙는 방식이다. 공관위는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컨벤션 효과를 내기 위해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오 시장을 겨냥한 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지도자들의 백의종군과 같은 결단이 정치를 한 단계 높이는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다”며 현역 단체장의 용퇴를 촉구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보 구인난을 겪으면서 경선 흥행도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관위가 후보 추가 모집을 위해 공천 신청 기간 연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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