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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문체부 전남·광주 이전’ 비전 내비친 민형배에 세종 정치권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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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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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세종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전남·광주로 이전해야한다는 비전을 내비치면서 세종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 3일 광주에서 열린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전남·광주 통합시를 문화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6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6대 비전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문체부의 전남·광주 이전 추진이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수도는 상징이 아닌, 구조로 완성돼야 한다”며 “문화정책 기획과 예산, 산업 전략의 중심인 문체부가 전남·광주에 자리 잡을 때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의는 이미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지난 1월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에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해당 조항은 법안 발의를 앞두고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으로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민 의원의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고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문체부 광주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민 의원의 망발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정치적 사욕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도려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로 세종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또다시 중앙부처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며 “부처를 지역별로 나눠 이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경유값 일주일 전보다 400원 올라, 운송비·보전 금액은 그대로“50이면 채우던 기름, 64만원 들어…정부, 운송비용에도 개입을”
“경유 가격이 불과 일주일 사이 300~400원이나 올랐는데 운송비는 그대로입니다. 당장 한 달 수입이 150만원 가까이 줄게 생겼어요.”
30대 개인 화물운송 노동자 허모씨는 8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란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며 화물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연료비 폭등에도 이들에게 지급되는 화물운송비는 그대로여서 유가 상승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집계를 보면 이날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917.34원으로, 일주일 전(1600.85원) 대비 20%가량 올랐다.
허씨는 21t 윙보디 트럭을 몰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일반 화물을 나른다. 트럭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320ℓ가 들어간다. 그는 “이란 사태 전 50만원 정도면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지금은 같은 양을 채우려면 60만~64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허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을 가득 넣는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주 30만~40만원, 월 120만~160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허씨는 “유가가 운송비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노동자들이 알 수 없고, 구체적 기준을 요구해도 운송업체에선 말해주지 않는다”며 “화주나 운송업체에 기름값 상승에 맞춰 운송비를 올려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고정급에 유류비 보전을 받는 회사 소속 화물노동자도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편의점 화물을 운송하는 40대 윤모씨는 “회사에서 최신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르기 전 수준인 ℓ당 1600원대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비는 금액은 노동자들이 채워넣어야 해 적잖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기름값 폭등으로 경제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 화물노동자는 “정부가 기름값 상승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실제로 기름값을 내린 직영 주유소를 목격했다. 결국 자기들이 가격을 과하게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화물운송비 문제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화물노동자도 “노동자들 사이엔 지금이 과거 이라크 전쟁 시기 유가 급등 사태 때만큼 어렵다고 한다”며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된다 해도 화물운송비가 현실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란 사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대기업 화주와 운송자본의 무책임, 그리고 정유사의 담합적 카르텔이 운송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운임을 결정하는 힘을 쥔 화주와 운송자본이 유가 인상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유가 불안정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반(反)이슬람 시위와 이에 맞선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리며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사제 폭발물을 던진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체포됐다.
8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시장 관저 앞에서 성격이 상반된 두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극우 성향 인플루언서 제이크 랭이 주최한 반이슬람 시위에는 약 20명이 참여해 “이슬람의 뉴욕 장악을 막아라”, “뉴욕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기도회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맞선 맞불 시위대 약 120명도 현장에 모여 “나치를 뉴욕에서 몰아내라”, “증오에 맞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응했다.
낮 12시쯤 양측이 대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반이슬람 시위 참가자 한 명이 상대편을 향해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자, 맞불 시위대에 있던 18세와 19세 남성 두 명이 잇따라 사제 폭발물을 던졌다.
뉴욕 경찰은 이날 엑스를 통해 “예비 분석 결과 해당 장치는 가짜 폭발물이나 연막탄이 아니라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제 폭발 장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발물을 던진 2명을 포함해 후추 스프레이 사용, 소란,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총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폭발물 투척 혐의를 받는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은 현장에서 한 남성이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아랍어인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치는 장면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뉴욕 경찰과 뉴욕 남부지검, 미 연방수사국(FBI) 합동 테러전담반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위를 주최한 랭은 과거 경찰 폭행과 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6 의회 폭동’ 관련자들을 사면하면서 석방된 인물이다. 최근에는 반이슬람 시위를 잇달아 주최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선거 출마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으로 이번 시위는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열렸다.
사건 당시 맘다니 시장 부부는 관저에 머물고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랭을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인종차별과 편견에 기반한 시위를 조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증오는 뉴욕시에 발붙일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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