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서울25]양천구, 179억원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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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서울 양천구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수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절기 굴착 통제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약 1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정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안양천 일대와 오목빗물펌프장 주변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연내 마무리한다.
올해는 매설 후 30년 이상 지나 부식과 파손 우려가 높은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정비 구간을 선정했다. 대상 구간은 중앙로36길 15 일대, 남부순환로56길 일대, 가로공원로69길 일대 등 총 3.7㎞이다.
또한 단순한 시설 교체에 그치지 않고 하수 역류를 원천 차단하는 ‘반달형 물막이 시스템’을 본격 도입해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선다. 서울형 안전조끼 배부, 공사장 주변 하수시설물 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30년간 남극 대륙에서 서울시 면적 20배에 이르는 대규모 빙하가 녹아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계는 따뜻한 바닷물이 남극 빙하를 지속해서 때리는 것 외에 다른 원인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연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UC어바인)와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은 인공위성에 장착한 관측 장비로 지구 표면 영상을 분석해 1996년부터 남극 빙하 총 1만2820㎢가 유실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지난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관측 장비 이름은 ‘합성개구레이더(SAR)’다. SAR은 전파로 지표면 모양새를 정밀 파악한다. 가시광선을 이용한 카메라와는 달리 구름 낀 날이나 한밤중에도 촬영할 수 있다.
연구진은 SAR로 바다와 남극 빙하가 맞닿는 지점, 즉 ‘접지선’이 1996년 이후 남극 대륙 방향으로 얼마나 후퇴했는지 확인했다. 접지선이 많이 후퇴했을수록 빙하 역시 많이 녹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30년 동안 남극 전체 빙하의 4분의 1에서 접지선 후퇴가 확인됐다. 접지선이 가장 많이 뒷걸음질 친 곳, 즉 해빙이 가장 극심했던 곳은 남극 서남부였다. 녹아내린 남극 빙하의 62%가 서남부에서 발생했다.
연구진은 “따뜻한 바닷물이 남극 서남부에 집중적으로 흘러든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수십년 전 방향이 바뀐 바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의 해수를 남극 서남부로 몰아왔고, 결국 빙하를 대량 소실시켰다는 것이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에 온수를 붓는 효과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따뜻한 바닷물 유입만으로는 남극 빙하 소실이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녹은 빙하의 10%는 남극 대륙 북서부에서 발생했는데, 이곳 주변에서는 따뜻한 바닷물이 접근한 흔적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연구진은 “다른 원인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연구진은 “빙하 후퇴가 가속화하거나 새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남극 지역을 추가 탐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8개월여 만이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1명과 한전KPS 4명, 한국파워O&M 3명 등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선반 가공물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한전KPS 2차 협력사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구조”라며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 고용 불안이 결합해 작업 절차 위반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무오더·무절차’ 작업, 단독 작업, 형식적인 TBM 등 안전관리 관행을 고착시키고 구조적인 불법파견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관 4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16일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태안화력발전소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284점의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8개월 동안 관련자 36명을 조사해왔다.
이번 사망사고에서 경찰이 원·하청 최고 책임자를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파워O&M으로 이어지는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음에도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충남경찰청을 향해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고 김용균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은 서부발전 대표이사 등 최고 책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서부발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실질적 고위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실에 비춰 볼 때 불송치 결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재수사를 지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으며 재하청 구조의 가장 말단에 있는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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