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경유 300원 올랐는데 운송비 그대로, 이대론 못 버텨”···화물노동자 직격한 유가 급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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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유 가격이 불과 일주일 사이 300~400원이나 올랐는데 운송비는 그대로입니다. 당장 한 달 수입이 150만원 가까이 줄게 생겼어요.”
30대 개인화물 노동자 허모씨는 8일 “이대로 가다간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말했다.
이란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연료비 폭등에도 화물 운송비는 그대로여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화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집계를 보면 이날 전국 평균 경유가격은 ℓ당 1917.34원으로, 1주일 전인 3월1일(1600.85원) 대비 20% 가량 올랐다.
허씨는 21t 윙바디 트럭을 몰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일반 화물을 나른다. 트럭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총 320ℓ가 들어간다. 그는 “이란 사태가 터지기 전 50만원 정도면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며 “지금은 같은 양을 채우려면 60만~64만원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허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을 가득 채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일주일에 30만~40만원, 한달에 120~160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허씨는 “유가가 운송비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노동자들이 알 수 없고,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해도 운송업체에선 말해주지 않는다”며 “화주나 운송업체에 기름값 상승에 맞춰 운송비를 올려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류비 보전을 받는 회사 소속 화물 노동자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편의점 화물 운송을 하는 윤모씨(40대)는 “회사에서 최신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폭등하기 전 수준인 ℓ당 1600원대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비는 금액은 노동자들이 채워넣어야 해서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름값 폭등으로 경제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된다해도 화물 운송비가 현실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란 사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화물 노동자들의 피해도 더 커질 전망이다.
한 화물 노동자는 “정부가 기름값 상승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실제로 기름값을 내린 직영 주유소를 목격했다”며 “결국 자기들이 가격을 과하게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화물 운송비 문제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화물 노동자도 “노동자들 사이에선 지금이 과거 이라크 전쟁 시기 유가 급등 사태 때만큼 어렵다고들 한다”며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대기업 화주와 운송자본의 무책임, 그리고 정유사의 담합적 카르텔이 운송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운임을 결정하는 힘을 쥔 화주와 운송 자본이 유가 인상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유가 불안정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품목에만 적용 중이다.
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여당 강경파 ‘개혁 강도 부족’ 반발‘검찰총장’ 명칭 유지하자는 정부와 달리 여당선 ‘공소청장’ 주장조직 구조도 이견…‘보완수사권 허용 여부’가 가장 치열한 쟁점
검찰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7일에도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검찰총장’ 명칭 폐지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1차 정부안을 수정한 다음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엔 이 같은 이 대통령 의견이 녹아있다. 이 밖에도 새로 발표된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민주당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강경파는 이마저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 강경파가 대립하는 쟁점들을 살펴봤다.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헌법 개정 없이는 공소청 수장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에 반대한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지우는 것이 검찰개혁에 있어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직위의 이름일 뿐이라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안은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89조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공소청 검사 직무를 ‘영장청구·집행 지휘’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안과 민주당 강경파안이 같다. 다만 정부안은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와 지원,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도 포함돼 검사의 직무 범위가 더 넓다. 검사가 중수청 등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놨고,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안엔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부 행정직 업무 겸직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특사경 등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남겨놔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도 없다고 한다.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등 파견 여지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정부안의 공소청 조직은 기존 검찰 조직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꿨다. 3심제 재판에 대응하려면 기존처럼 3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역공소청’ 2단 체계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안과 다르다. 검찰을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듯 설계한 3단 체계는 업무상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강경파안은 검찰의 수직 구조에서 탈피해 각 지역 공소청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 후 입법이 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은 가장 치열한 쟁점이다. 정부는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소가 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불기소 처분해야 하거나, 기소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는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흔들린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등은 정부가 공소청법안 부칙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 길을 열어뒀다고 비판한다. 공소청법 정부안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검찰청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한미군의 일부 장비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위해 차출됐다고 한다. 미군은 지난달 하순부터 C-5, C-17 대형 수송기들을 미 공군 오산기지에 기착시켰고, 수일 뒤 한국을 떠났다. 행선지가 알래스카 앵커리지 미군기지로 파악된 수송기만 8일 현재 최소 6대라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공식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방공 자산과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순환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는 9일부터 19일까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실시한다.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전력을 필요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신속 기동군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한 뒤 한국 기지로 복귀시켰다. 미국이 이란 공습과 방어를 위해 한국의 전력 반출을 요청한다면 거부해야겠지만, 자국 전력을 빼내 순환 배치하겠다는 걸 무작정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는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제1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 한·미가 이번 미군 전력 반출 문제를 사전 협의했듯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군 당국은 이란 상황이 ‘자유의 방패’ 훈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연습(CPX)과 함께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되는데, 미군 전력 반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올해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키로 해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엔 대폭 줄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훈련에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은 이 기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불필요한 행위를 삼가길 바란다.
국제 안보 환경은 시시각각 바뀐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란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향후 주한미군 전력 반출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북 안보 태세엔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방어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도 쉼 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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