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강원도 ‘안심 변호사’ 확대 운영···갑질·부당지시 등 민감 사안 상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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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강원도는 공익 제보자 보호와 갑질·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안심 변호사 시범 운영 기간에 5건의 상담과 1건의 대리 신고가 접수됐다.
인권침해나 부당 개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고 전 법률 상담 창구’로서 실효성을 입증해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기존 2명이던 안심 변호사를 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서권 중심에서 영동권과 강원도 이외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강원도는 이용주 변호사를 비롯해 김소라·정별님 변호사 등 3명을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고, 영동권 변호사는 추후 적격자를 찾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심 변호사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공익제보 상담, 신고 관련 법률 자문,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등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갑질, 부당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민감한 사안에 안심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의 가장 큰 장벽인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제보자들이 ‘내 편이 있다’라는 신뢰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심 변호사 제도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초기업교섭(노·정교섭) 우선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교섭권·파업권이 침해받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의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에 대한 별다른 로드맵과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은 기관 형태 및 고용 형태에 따라 총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 기준인건비제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된다. 정부가 일방적·획일적으로 결정하면서 해당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원천 배제된다. 그 결과 각 기관 단위의 교섭은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뿐, 임금과 정원이라는 핵심 의제는 사실상 교섭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초기업교섭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고, ILO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노·정교섭을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의 임금과 정원 등의 결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이란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부문의 초기업 단위 교섭을 말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우선 노조법 개정을 통해 정부·원청 등 노사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법제화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교섭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공공부문 단체교섭 체계처럼 공공부문 노·정교섭법을 제정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만이라도 실질적인 초기업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는 입법 방식으로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는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고용 형태에 따라 영역별로 교섭단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안도 당장 현실화하기 힘든 만큼 공무직위원회,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등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지난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당사자로서 참여할 토대가 마련됐고, 실질적인 노·정교섭의 틀이 될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을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다.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섭 당사자로 나설 때, 비로소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라는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
2024년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1년여만에 발견되자 유가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1년2개월 이상 지난 뒤에야 유해가 발견된 것은 초기 수습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단적으로 증명한다”며 “초기 수습 과정을 다시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당시 아버지의 손가락이라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찾지 못했다”며 “그런데 지난 5일 1년여 간 방치된 여객기 잔해 속에서 발견된 첫 번째 유해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결과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이 넘어 아버지의 묘소에 풀이 무성한데 이제 와서 다시 장례를 치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말하는 동안 곳곳에서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사로 딸을 잃은 한 유가족은 “참사 이후 딸의 흔적을 보고 싶었지만 탄 냄새와 기름이 범벅된 곳에서 유품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제 와서 그 많은 유품이 비와 눈과 바람을 맞으며 쓰레기와 함께 방치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안공항을 아직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제대로 밝혀지는 그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여객기 잔해를 재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이 잇따라 발견됐다. 희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발견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라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김종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표는 “31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땐 희생자들의 유해를 다른 잔해들과 함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 버렸고 대구지하철참사 때도 유해를 쓰레기와 함께 갖다 버렸다”며 “수십년이 지나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수습 실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초기 수습을 담당한 당시 국토부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희생자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중심의 사고 수습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런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주진우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전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슴이 무너졌을 유가족과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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