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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6회 작성일 25-01-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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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사표가 수리됐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 국가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지난해 12월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 임면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정진석 비서실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도 사의를 표명했고 그 차원에서 최상목 대행께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 대통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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