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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단독]숙의 절차서 뺀 ‘후기 감축형’ 다시 선택지로…탄소중립 공론화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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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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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시키면서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8·29일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개 숙의 방식의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에는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의 결정을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원회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지)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장중 120달러선까지 접근하면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돼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세계 경제가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 일본 재무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중동에서 발생한 새로운 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가 10% 오른 상태가 연중 지속되면 전 세계 물가가 약 0.4%포인트 오를 수 있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월가에서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월가의 유명 투자전략가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가 충격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진다”며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 위험이 동시에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미 고용지표 악화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9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되레 크게 줄어든 것이다. 투자자문사 오리온의 팀 홀런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 CNBC 방송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월가에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번 이란 사태가 1973년·1979년 오일 쇼크에 이은 ‘3차 오일 쇼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부회장이자 에너지 전문가인 다니엘 여긴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는 하루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급 충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파행이 수주간 지속되면 세계 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유가 충격이 1970년대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미국 등 주요 경제권의 석유 의존도가 1970년대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물가 상승 기대도 비교적 안정돼 있다는 점에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8일(현지시간)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에 쓴 글에서 “주요 경제권이 1970년대 이후 크게 변화한 만큼 유가 충격 이후 물가 상승이 임금을 밀어 올리고, 임금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직장인의 중위소득을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임금 정점’ 시기가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30대 후반에 임금이 가장 높고 40대부터 하락하는 반면, 남성은 40대 후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애주기별 임금 ‘피크’ 흐름이 엇갈리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40대 후반에 2배 가까이 벌어졌다. 성별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비롯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직장인 여성의 한달 중위소득은 240만원으로 남성(344만원)보다 104만원(30.2%) 적었다. 여성은 2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임금이 낮았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평균소득보다 극단적인 고소득과 저소득의 영향을 덜 받아 전형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여성의 중위소득은 20대까지 200만원대였다가 35~39세에 311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40대부터 다시 200만원대로 떨어지며 감소세가 이어진다.
반면 남성은 30대 초반에 350만원대를 기록하고 45~49세에 479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55세 이후부터 300만원대로 줄어든다.
여성은 30대 후반에 임금 상승이 사실상 멈췄으나 남성은 40대 후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대보다 40대 후반에서 크게 확대된다. 남녀 중위소득 격차는 25~29세 24만원에서 30~34세 47만원, 35~39세 99만원, 40~44세 171만원, 45~49세 213만원까지 벌어진다. 45~49세 남성의 중위소득(479만원)은 같은 연령대 여성(266만원)의 1.8배 수준이다.
여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일찍 꺾이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력 단절’이 지목된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30대부터 감소해 40대 초반에 바닥을 찍은 뒤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을 보인다.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40대에 재취업하면서 과거보다 임금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40대까지 증가하다 50대 이후 감소하는 포물선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직장에서의 ‘유리천장’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이 임금과 승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CGI자산운용이 국내 주요 상장사 3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지표를 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플랫]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
성별 임금 격차는 은퇴 시기인 60대에 일시적으로 좁혀진다. 60~64세 여성의 중위소득은 200만원으로 남성(280만원)의 71.4%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는 여성의 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남성의 임금이 급감하면서 격차가 좁혀진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에 가깝다. 70세 이상에서는 격차가 다시 벌어진다. 70대 이상 남성의 중위소득은 166만원이지만, 여성은 58만원으로 남성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며 여성 임금은 200만원에서 58만원으로 크게 줄지만, 남성은 280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 1위’ 국가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2년 이후 2024년까지 33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다른 나라에 내주지 않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4년 기준 24%로 OECD 회원국의 2023년 평균(11.3%)의 약 2.6배 높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한국 여성은 약 76만원을, OECD 회원국 여성은 평균 88만7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다행인 건 격차 자체는 완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8년 34.1%에서 2023년 29.3%로 5년 동안 4.8%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감소 폭(1.7%포인트)보다 개선 속도가 빠르다. 물론 그간 격차가 워낙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커리어 유지를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서 “경력 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고, 이 같은 여성의 선택이 출산율 감소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성별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성평등 임금공시제’처럼 남녀 임금 격차를 공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민간기업까지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실태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시민단체연합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을 기업의 기밀, 개인의 정보로 인식했던 기존의 관행을 바꿔 노동자들이 자신의 차별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han.kr
100대 기업 임원 성비 93.5 대 6.5···여성 노동자 늘어도 여전한 ‘유리천장’
일하는 여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4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00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노동시장 상층부로 갈수록 여성 비중은 급격히 줄어든다. OECD 통계를 보면 2024년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7.5%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관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남성이라는 뜻으로, OECD 32개국 중 31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었다. 호주 41.7%, 2023년 프랑스 38.9%, 독일 38.6%, 노르웨이 33.7% 순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상장회사 중 여성 이사 비율(17.2%)도 한국은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구조로 올라갈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국내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약 6~8% 수준으로 매우 낮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5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6.3%)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 직원들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도 남성 직원들과 비교해 낮다. KCGI자산운용이 여성의 날을 맞아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국내 주요 상장기업 360곳의 성평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직원 중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0.42%에 그쳤다. 여성 직원 1000명 가운데 4명만 임원에 오르는 셈이다. 남성 직원의 임원 선임 비율 1.6%의 4분의1 수준이다.
임금 격차도 여전히 크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31%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약 30%가량 낮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늘었지만 임금과 직급 구조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입직부터 퇴사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여성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승진 기준 자체도 남성이 표준화된 모델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이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실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며 “공정하고 평등하며 투명한 임금시스템은 성차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설계된 성평등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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